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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연일 경제위기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IMF보다 더한 위기", "한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위기"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위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연일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위기를 맨몸으로 맞고 있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찾기 힘들다. 서민들이 보기에 정부는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정신이 팔린 듯 하다. 과격하지만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자행된다"는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주장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부자들에게 위기는 기회였고, 서민들에게는 생사를 가늠하는 고통이었다. 10년전 IMF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외환위기 때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지금도 공적자금 미회수금을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 원씩, 20년간 메꿔야 한다. 심상정 대표는 17일 과 인터뷰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몇가지 공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하다. 그때도 지금도 노동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철회, 국영 서민금융기관 설립,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계 자본 등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처럼 건전성 관리 등 '제코가 석자'인 시중은행의 팔목을 비틀어 중소기업 대출을 강요해봤자 은행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선 국유 서민은행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심 대표는 강조한다. "IMF 이전에 국민은행이 일부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말이다.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지도 중요한 논쟁 중 하나다. 심 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한 성찰이 먼저'라는 문제제기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은 16일밤 자신의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에 반론 성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심 대표의 토론 제안에 나선 셈이다. 심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반론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한미FTA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이라면서 재반론을 펼쳤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20여개국에 불과한데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건 넌센스다. 자유무역체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미주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도하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맹주로 나서고 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진보신당 당사에서 진행된 심 대표와 인터뷰 전문. ▲ 심상정 대표. ⓒ프레시안 "노 대통령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다. 하지만" 프레시안: 한미FTA 전도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재협상 불가피론을 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가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한 성찰이 먼저다'고 지적하니 어제 밤에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 사이트에 반론 성격의 글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지론이 '지나친 보호무역의 회귀는 예전 대공황 직전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인데 한미FTA자체에 대한 부정은 보호무역 옹호나 마찬가지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반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심상정: 먼저 부족한 정치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성의껏 답을 준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하다. 이런 대화와 토론이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막는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데 유익한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 내일 정도에 다시 자세한 답을 내놓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다. 미국과 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냐'는 건 넌센스다. 미국하고 FTA체결한 나라가, 중남미 몇개국 포함해 20여개 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진 다 보호무역국인가?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강조하며서 반대 진영에게 '쇄국정책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하던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보호무역을 극복하기 위한 통로가 WTO를 통한 다자간 합의혔다. 그런데 거기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높으니까 미국이 꺼내들고 나선 무기가 FTA였다.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무역협정이란 거다. 이건 아시다시피 미국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오바마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미국 주도의 패권적 자유무역협정이야말로 대공황 직전 세계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블록경제와 유사한 것이다. 자유무역체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룰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주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도하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맹주로 나서고 있지 않나. 보호무역 회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를 폐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다자간 테이블에서 공정무역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한미FTA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 아닌가" 프레시안: 노 전 대통령의 반론문을 보면 자신을 신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데 대한 반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 심상정: 노 전 대통령은 개방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요소냐고 반문하던데. 신자유주의 요소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냐는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말기에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초중반에는 경제관료들이 항상 '작은 정부'를 강조했고 내가 'OECD국가 중에 우리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다'고 답해줬었다. 그걸 차치하고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법인세 감세, 노동유연화, 비정규직법이 실시됐다. 그게 신자유주의가 아니면 뭔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동의여부, 쉽게 말해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인데 그 모두가 집약된 원형이 바로 한미FTA다. 그런데 그 한미FTA를 '원 오브 뎀' 정도로 보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FTA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이다. 미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미 '한미FTA는 관세인하가 초점이 아니라 미국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 중심목표'라고 명기한 바 있다. 다만 자동차 문제에 대한 내 주장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은 일부 인정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다듬어서 노 전 대통령에게 또 글을 보내겠다. 프레시안: 향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 ▲ ⓒ프레시안 심상정: 전문가들이 이미 전망을 다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외환 쪽보다 원화유동성 문제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용경색이 더 큰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실물위기가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실물과 금융이 악순환되고 있는데, 실물의 부실이나 위기 수준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수출 문제도 그렇다. 이제 중국, 미국, EU 우리 주요 수출시장이 다 나빠지니까 수출에도 타격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미용실 가보면 '세 번 오던 분이 한 번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식당이 줄도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내수 중소기업의 위기로 가고,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버티는 대기업이 그 다음으로 어려워지고…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화벽도 없이 부동산 버블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파괴력은 이 쪽이 가장 크다. 이건 한국만의 특수성을 갖춘 실물위기라 규정할 수 있다. 일본식의 L자형 장기 복합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에 나는 공감하고 있다. IMF외환 위기 이후에야 수출 드라이브, 카드 거품 등으로 해서 V자형(급속한 경기 회복)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다르다.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자행된다" 프레시안: 거품이 대한 지적은 여기저기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쓰러질 곳은 쓰러지게 해야 부실이 번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보수적 시장주의자들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거품을 꺼뜨리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가장 먼저 실직하고, 가장 먼저 타격을 입지 않나?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심상정: 어려운 문제인데 중장기적 변화, 균형경제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실채권 사주고 은행 손목 비틀어서 '돈 풀어라'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공적자금의 신속한 투입을 통해 (부실 전이를 막는) 방화벽을 확고하게 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통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 때는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속에 외국자본과 재벌만 살찌웠다. 공적자금 미회수금을 지금도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 원 씩 메우고 있고 이게 20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몇몇 공적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전제조건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 민영화 철회하고 금산분리 완화안을 철회하는등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꼭 살려야 할 기업과 아닌 기업을, 옥석을 가리는 구분을 관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다. 셋째는 고용의 질과 양을 개선한다는 사회적 합의다. 그리고 감세정책을 철회해서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일자리의 안정적 고용을 확충하는 것. 넷째는 건설업 비중을 낮춰 선진형 구조로 만드는 것 정도다. 이런 큰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방화벽 설치에 동의할 수 있다. 프레시안: 고용 문제 같은 경우,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반발이 미약하다. 제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현재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을 준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겠냐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이 지금 일자리라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하는 절박감 등 때문 아니겠나 심상정: 경기침체를 계기로 해서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진행되는 것이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게 된다.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간에 제로섬식 유불 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약탈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약탈의 대상인 이들 모두가 강력한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때도 노동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이 졌다. 지금 경제위기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 정치아니겠나? 지금의 상황은 폭력적 책임전가에 다름이 아니다. 비정규직 법 개악 뿐 아니라 부자감세 서민 증세, 수출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 전방위적 책임전가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 대응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문제도,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전 국민은행 같은 국유서민은행 신설해야" 프레시안: 금융 문제의 경우,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은행 지점에 나가 '창구지도'를 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한다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선 필요한 조치지만, 은행의 부실을 늘릴 위험도 크다. 역시 딜레마 아닌가? 심상정: 은행에 부실채권 사주는 식으로 돈을 붓고 억지로 대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융 공기업 민영화를 철회하고 국유서민은행을 설립해서 중소기업과 서민생계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국유지분을 확보해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급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국유은행이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적자금 회수한 것을 출연시키고, 감세안을 철회하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공적자금 투입 기관 매각 자금 등을 모으면 재원 마련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 국유은행은 대부업과 사채시장에 고리대로 묶여있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대출을 흡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시중은행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예전엔 국민은행이 일부 이런 역할을 했는데 IMF 이후 이런 기능들이 다 붕괴됐다. 지금 시중 은행에 돈 대줘봐야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출을 안 늘린다. 이런 은행을 신설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이 지금까지는 지방 돈 흡수해서 서울에, 투기지역에 풀어놓는 역할을 했는데 미국만 해도 지역재투자법이 있다. 미국처럼 일정 비율 이상은 중소기업, 서민에게 대출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조치들 없이 외국계 지분이 높은 시중은행에다가 공적자금 투입하는 건 반대다. 엉뚱한 사람 배불리게 된다. 이런 조치들은, 세계적으로 금융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지금이니까 오히려 더 시급할뿐 더러 가능성도 높다. "종부세 대신 부동산 부유세 만들자" 프레시안: 예전에 과 인터뷰에서 '모피아'는 한 번 붙어볼 만한 상대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직업 관료들의 전문성에 대한 나름의 평가였던 것 같은데. 현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이명박 정권이라는 전제하에서 차기 경제팀은 어떻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프레시안 심상정: 지금 경제팀은 한 마디로 말해 붙어볼 만한 상대가 아니다. 맨날 글로벌, 글로벌스탠더드, 금융세계화 이야기하지만 실제 글로벌한 안목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경제팀 아닌가. 경제예측 능력도 없다. 신자유주의 모피아와 토건형 관료의 최악 조합이다.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겸비한 팀이다. 이헌재, 김석동 같은 신자유주의적 모피아를 불러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기조를 전제하더라도, 상황인식 능력이 있고 진보진영과도 기본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인사들로 편성해야 되지 싶다. 프레시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진보신당은 부동산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심상정: 종부세라는 것도 사실 애초 생각보다 약했던 것인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구멍세가 되면서 사망했다. 특히 인별합산 문제야 법리적 다툼이 가능한 면도 있었지만 장기보유자 감면 부분은 정말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이다. 어쨌든 헌재에서 종부세의 취지 자체는 부정 안 했으니까 쉽진 않겠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를 포함하고 있는 헌법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의 헌법정신을 살려보자. 현행 종부세 제도를 보면 주택과 토지 따로 과세하고, 빌딩과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에서 다 빠져있는데, 이제는 아파트 분양권까지 개인이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합산 과세하는 부동산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헌재에서 '종부세 자체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고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종부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상속ㆍ증여세 감세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부동산의 정상적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엄격하게 추징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부유세는 전액 균형발전에 투입해 균형발전세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는 지금 위기국면에 적합하다" 프레시안: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케인즈주의가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의 한계로 인해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케인즈주의로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진보진영 내에서 적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나? 심상정: 참 고민스러운, 어려운 질문이다. 케인즈주의적 시장프로그램과 케인즈주의는 구별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이해하는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국가가 유효수요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것. 둘째 금융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것. 셋째 이건 케인즈주의 자체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파생된 노자(勞資)간 힘의 균형을 통한 타협 모델 같은 것 등이다. 유효수요 창출은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과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지적한대로 SOC같이 이미 과잉 투자되어있고 고용창출도 힘든 쪽이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쪽에 투입되어야 한다. 복지투입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한다. 두 번째 금융에 대한 통제 강화 문제는, 케인즈주의 프로그램이 그것을 실패해서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것 아니겠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혁과 규제강화는 너무나 시급하다. 그리고 세 번째 노자간 역관계는 힘의 균형과 타협을 통한 정책실행 중 자본의 일방적 우위가 관철된 것이 신자유주이다. 지금은 노자간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노동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는 지금의 위기국면에 적합할 수 있다. 기본정신이 위기해법을 관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구체적 실행방도는 주체의 힘과 의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케인즈주의로 가고 독일은 파시즘으로 가지 않았나. "케인즈주의 한계가 걱정이 아니라 그 수준도 못 갈까봐 걱정" 케인즈주의의 한계 문제에 대해선 그렇다.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진보진영이 사회복지를 확충함으로써 내수 진작과 양극화 해소라는 선순환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통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물론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 패권에 맞선 통제 주체 형성 역량도, EU가 됐건 중국이 됐건 모자란다.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대해선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이유다.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수정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다 맞는 말이다.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위기는 항상 닥쳐오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적 수준에서 볼때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들이 지금 위기해법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케인즈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건 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린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주체와 국내적 주체의 준비 측면에서 볼때, 케인즈주의 방식 수준도 못가고, 버블 심화와 극단적 양극화 식의 돌파구 쪽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오히려 나는 우려된다. 프레시안: 진보신당이 원외의 한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찬 공동대표를 서울시장에 심상정 대표를 경기도지사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심상정: 당의 정치적 자원이 매우 취약해서 향후 보궐선거나 자자체 선거를 통해 정치적 무기와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 나에 대한 주문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시간이 적잖게 남아있으니 향후 여러 변화를 봐가면서 차분하게 당원들과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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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자들 사이에 흔히 회자되는 농담이 "한국에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은 상 줘야한다"는 말이다.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뜻이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경기위축'이 일상화된 시기가 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은 대기업의 두 배로 늘어난다. 환율인상·원자재값 상승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금결제 미루기 등 권력관계에 따라 파생되는 어려움도 동시에 겪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일반 서민 가계의 부담 가중으로 돌아온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대기업 챙기기에만 관심을 보이던 이명박 정부가 최근 들어 부쩍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은행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독촉하는 등 '은행 옥죄기'를 통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 일선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현 위기상황과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생산비 두 배에 관급공사에도 하도급 신세…"올해 못 버틸까 걱정" 지난 12~13일 이 만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남은 올해를 어떻게 버틸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아산 일대에 콘크리트 수로관(벤치플륨)을 공급하는 ㄱ업체 김영식 대표(64, 가명)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 걱정이다. 제품 특성상 매출에서 관급공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 정책이 나쁘지 않지만 생산단가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철선은 올해에만 두 배가 올랐어요. 작년에는 ㎏당 56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1400원이거든요. 게다가 기름 값도 올라 걱정입니다. 12시간 이상 고온에서 양생해야 하는데 기름 값이 리터당 700원에서 1200원으로 뛰었어요. 부담이 커져서 LPG보일러로 얼마 전에 바꿨는데 이제 정부가 LPG값도 올려버렸잖아요. 이거 큰일입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 이 회사는 얼마전 납품단가를 9% 정도 인상했다. 제품 특성은 다들 비슷한데다 지역마다 경쟁업체가 많은 상황이라(천안 3개 업체, 아산 4개 업체) 가격인상은 수주경쟁력 저하로 떨어지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래도 "매출에서 관급공사 비중이 절반이면 그나마 경기는 덜 타는 편 아니냐"고 물었더니 모르는 소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관이 제 할 일을 안 하고 수주를 사실상 대기업에 떠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관급 공사 업체도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소리다. "관급공사도 다 대기업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분리발주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요. 지난 정권 때 수의계약제도 폐해를 없애겠다고 분리발주제를 시행했는데 처벌조항은 안 만들어놨어요. 대기업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지. 결국 대기업이 관급공사를 싹쓸이한 다음 조그만 회사들을 경쟁입찰시켜요. 하도급 체제가 여기서도 구축되는 셈이지요." ▲천안 지방 ㄱ업체는 관급공사에 매출 상당량을 의존하는 소규모 기업이다. 이 회사 김 대표는 오직 수십년 간 일만 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년에도 회사가 살아남을지를 걱정한다. ⓒ프레시안 분리발주제란 하도급 체제의 폐해를 막고자 만든 입찰제도로 각 업종별로 발주처를 달리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만들면 콘크리트, 철선, 섀시, 유리창 등 각 품목별로 따로 발주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SOC투자 늘려도 과실은 대기업만 따 먹어" 김 대표는 "이대로 가다가는 소기업은 도저히 못 살아 남는다"며 "관이 귀찮더라도 각 자재를 일일이 분류해서 발주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SOC 투자 늘린다고 번드르한 소리를 해도 이런 세밀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과실은 대기업만 따먹는다"고 하소연했다. 이 지역의 다른 건설자재 납품업체 최형석 대표(가명)는 "정부가 결국 우리 같은 조그마한 기업을 죽여서 대형 건설사를 살리려는 꼴"이라며 "지역 업체 사장끼리 모이면 모두 한숨만 늘어놓는다. 내년까지 못 버틸 것이라는 공포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납품단가 수년째 제자리…유동성 공급? 대기업 횡포는 여전한데 '현장을 모른다'는 불만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틈만 나면 털어놓는 말이다. 정부가 당장 눈에 보이는 정책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고 있지만 모두 대기업을 위한 것일 뿐, 실제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유동성 공급 등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작지만 기업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문에 보완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특히나 고질적인 폐해인 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 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자재를 납품하는 한 지방 납품업체 이동석 영업계장(가명)은 "정부가 아무리 번드르한 대책을 내놓으면 뭘 하나? 납품단가를 현실화시키는 게 가장 시급하다. 납품단가 현실화가 안 돼 우리는 18년 간 제대로 물건 값을 올리지 못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원재료 가격 인상 때마다 특히나 되풀이되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가격 부담 떠넘기기'다. 대기업이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거의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소리다. 이들이 함부로 납품단가를 올리겠다고 통보할 수도 없다. 대기업이 계약관계를 끊는다면 회사 미래도 끝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아무리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금융혜택 등의 대책을 내놔도 임시조치에 그칠 뿐이다. 최근 거시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는 와중에도 몇몇 대기업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는 배경에는 이런 납품단가 쥐어짜기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역시 안산에서 대기업에 생산품을 납품하는 한 전자업체 부사장도 "죽지 않을 만큼만 이윤을 남겨준다. (납품 가격 현실화는)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혀를 찼다. 중소기업이 제품 판매에 따른 순이익을 늘리지 못한다면 자연히 인건비 인상도 어렵다. 이는 사원 복지·연구개발비 투자 등 사내 재투자로 이어질 고리를 끊는다. 당연히 좋은 인력이 흘러들어가지 못한다. 한 지역 철강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이제 회사를 돌리지 못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소 제조업체가 다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현장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한다.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니 자연히 직원 월급을 올려주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문제기도 하지만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프레시안 "은행은 적, 납품업체는 상전…돈줄이 말랐다" 특히나 신용경색이 심화되자 자금압박은 중소기업 현장도 예외 없이 덮쳤다. 중소기업은 은행의 자금상환 압박에 납품업체의 수금 거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연매출 규모가 수백억 원대인 포항의 한 건설자재 납품업체 고위경영자 박경석 씨(가명)는 "돈이 아예 없다. 아무리 회사가 건실하다고 말해도 은행에서는 이제 건설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회사는 얼마 전 한 지역 건설사의 아파트 건설에 물품을 납품했다. 약 50세대 규모의 건설사업이었다. 그런데 분양성적은 달랑 3가구가 고작이었다. 건설사에 들어온 돈이 없으니 이 회사도 수금이 안 됐다. 박 씨는 "처음 계약할 때는 '회사 담보가치도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미분양 나면 담보를 물고서라도 수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너무 돈이 안 들어와서 직접 찾아가니 '은행에서 분양이 안 됐으니 돈을 대출해줄 수 없다'고 했다더라. 그 회사 사장은 담보로 잡은 집이 날아갈 판이더라. 그냥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현금 대신 아파트분양권으로 결제" ▲'대통령 효과'가 기대됐던 포항 역시 건설경기가 바닥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현금이 돌지 않자 대물로 결제를 대신하는 행태가 만연했다. 모그룹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포항 양덕지구 우방유쉘 사업장 건너편에 미분양이 속출한 풍림 아이원 아파트가 보인다. ⓒ프레시안 현금 결제가 안 되니 대물로 결제하는 일이 지역에서는 이미 관례가 됐다. 건설사가 현금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대신 주면, 납품업체에서 이를 시장에 되팔아 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 씨는 "모 건설사의 아파트에 자재 1억5000만 원어치를 납품했다. 분양가 1억6000만 원짜리라면서 대물을 주더라. 방금도 이걸 팔려고 대구까지 갔다온 길이다. 1억4000만 원에 판다는 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더라"고 했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건설업체 분양률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분양성적이 높아야 건설업체가 은행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 납품업체 관계자 명의로 '일단 분양률을 높이고 보자'는 식의 대응을 하기 때문이다. 역시 돈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박 씨는 "아파트 분양률은 절대로 믿지 마라. 1세대 분양되면 1세대분 밖에 대출이 안 되니 직원 명의로 분양금 소액만 걸어놓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나마 지난 정권과 현 정부의 아파트 공급 강화 대책의 덕을 보지 않을까? 내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 정책이 기대가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여기 포항에도 집이 텅텅 비는 판국인데 전국에 그렇게 건설바람을 불러서 뒷감당을 어찌 하려고 그럽니까?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했습니다. 어차피 돈도 안 들어오는 판인데 전국을 다 '개발호재'로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정부가 눈에 보이는 기어만 잘 돌아가게 만들어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작 제일 밑에 있는 중소기업 기어는 이가 다 빠져서 헛돌고 있는데." 정부 "일단 유동성 공급한다. 나머지는 알아서…"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위기감은 정부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는 유동성 공급 방안을 '추가로' 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좀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정부가 기업 현장 곳곳에 돈이 스며들도록 관리하는 데는 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시장 경색 해소 방안은 △은행 유동성 해결 △은행연합회의 건설사 대주단 운영협약 확대 실시 △10조 원 규모 채권 안정 펀드 조성 등이다. 풀어서 보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등 국가의 곳간이 은행채를 사들여 이 돈이 기업현장에 스며들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건설사는 대주단 협약에 가입해 유동성 문제를 푸는 대신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에도 동참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은 자세한 얼개가 없는, 땜질처방식 대책이라고 정부 정책을 풀이한다. 기업 관계자들의 경우 하나 같이 정부 정책에 '어떻게 기업 현장에 골고루 돈이 돌도록 할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당장 자금시장도 정부 안을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대책이 발표된 당일 오히려 금리는 5년 만에 최대치로 폭등했다. 불안감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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