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공동 학술회의] 군국주의 시대의 법 제도와 영향
● 일시 : 2023년 8월 19일(토) 13:00~18:00 ● 장소 : 국민대학교 법학관 B101-5호 모의법정 ● 주최 : (사)한국법실무이론학회・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 후원 : 한국연구재단 ● 순서 * 제1주제 : 현행 자치 경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발표 : 이인곤 교수(호서대) 토론 : 송승은 교수(배제대), 안수길 교수(명지대) * 제2주제 : 사회복지에서의 일제강점기 '시설화(nstitutionalization)' 잔재 청산에 관한 소고 발표 : 장선미 연구교수(한양대) 토론 : 이순자 교수(서경대), 김민섭 교수(국민대) * 제3주제 : 건국헌법 이전 헌정사에 관한 연구 발표 : 권수진 조사관(국회도서관) 토론 : 원영철 교수(상지대), 최인화 박사(세종대 인권・성평등센터) * 제4주제 : 근대 한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변천 발표 : 손경찬 교수(충북대) 토론 : 원상철 교수(용인예술과학대), 오호철 교수(화성의과학대) * 제5주제 : 독일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확장정책과 주식법의 변천 발표 : 지광운 교수(군산대) 토론 : 이경민 박사(원광대), 김종호 교수(호서대) * 제6주제 : 일제강점기 조선의 금융시장과 금융제도의 변천 발표 : 강영기 연구교수(고려대) 토론 : 김영국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신찬호 연구교수(국민대) ● 문의 : 정보와 법 연구소 02-910-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