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법 연구소

<2022년 정보와 법 연구소 학술대회>

제국주의와 일제강점기 법령의 재조명 : 현대 한국법의 실체 정립을 위한 제언

1. 안내
일시 : 2022년 3월 25일 (금) 10:00 ~ 19:00
장소 : 국민대학교 법학관 B101-5호 모의법정실

2. 주최 및 후원
주최 :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3. 프로그램
<사회>
황선익 교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개 회>
축사 이동기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기조발제 남윤삼 교수(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소장)

<제1부 발표>
신찬호 교수(국민대학교) :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연구
안유림 박사(이화여자대학교) : 일본제국 기독교통제법의 조선이식
양진아 교수(국민대학교) : 근대 일본의 황실령 제정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공표
표성수 명예교수(국민대학교) : 일제강점기 형사 법령 구조

<휴 식>

<제2부 발표>
김성화 박사(사법정책연구원) : 근대 일본 특허법제도의 발전과 긴급칙령의 활용 : 일제강점기의 법적 계수의 측면에서
김은영 교수(국민대학교) :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체제의 법적 구조 : 고등교육의 부재와 지연
김연주 교수(국민대학교) : 일제강점기 광업령으로부터 살펴본 광업법의 흐름과 시사점
남윤삼 교수(국민대학교) : 식민지법 제령의 지위와 식민지배 : 조선총독의 제령과 대만총독의 율령비교

<종합토론>
황선익 교수(국민대학교)
김경래 교수(국민대학교)
김항기 박사(독립기념관)
김민섭 교수(국민대학교)
나  강 교수(국민대학교)

 <폐회>

4. 문의
정보와 법 연구소  02-910-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