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주체로서의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 현대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업이다. 회계는 기업 활동의 내용을 외부로 전달하는 정보시스템이고 동시에 언어이다. 법률가들에게는 법적 환경에 등장하는 회계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회계와 관련된 학문의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은 이러한 회계적 기초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과목이다.
② 기본권론 (Basic Rights)
기본권의 일반이론을 살펴본 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생존권), 청구권 등의 이론과 실제를 고찰하고 국민의 의무에 대하여 공부한다.
③ 헌법소송법 (Law of Constitutional Procedures)
증가하는 헌법소송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헌법 소송 사례를 통하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과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고 실제 헌법소송의 구체적 절차와 이론적 쟁점을 헌법재판소법과 재판실무를 중심으로 연습하도록 한다.
④ 행정법총론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에 대한 총론, 행정작용에 관한 일반이론 및 행정규제에 대한 고찰을 한다.
⑤ 채권각론 (Contracts & Torts)
채권 관계의 발생원인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에 관한 일반이론을 밝히고 아울러 응용력을 함양시킨다.
⑥ 형법각론 (Criminal Law)
개별적범죄 구성요건의 성립요건과 처벌규정을 분석, 검토하며 각 범죄유형의 개념확정에 따른 문제를 다룬다.
⑦ 행정작용법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현대행정국가는 다양한 형식의 행정작용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행정 작용의 필요성, 적법성 및 그 한계를 살펴본다.
⑧ 경제법 (Economic Law)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형성된 제3의 법역인 경제법의 이념과 그 대상을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⑨ Introduction of U.S. Law (Introduction of U.S. Law)
This class introduces basic concepts of U.S. laws in the areas of contracts, torts, constitutional, and/or criminal law. 미국 계약법, 불법행위법, 헌법 등의 기초이론과 대표적인 판례를 공부한다.
⑩ 미래모빌리티규제연구 (Future mobility regulation research)
본 과목은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의 법적 보호 범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완전자율주행차를 구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인공지능(AI), 이에 따라 제기되는 자율주행 사고 발생시 현행법상 사고 책임 소재 및 보험제도 개선 필요성, 실시간 위치·주행기록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의 활용 및 공공데이터 자유이용 범위를 검토한다.
⑪ 통일과법 (Unification and Law)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되, 분단국가의 법적 통합사례의 교훈을 살피고 남북관계의 법적 쟁점과 통합대비 법제도적 과제를 살펴본다.
⑫ 고용노동법 (Employment Law)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기본 원리를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그 외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련한 주요 법령의 기본 원리 및 주된 쟁점에 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고, 이에 대한 이해력과 현실응용력을 제고한다.
⑬ 스포츠와법 (Sports and Law)
계약, 라이선싱, 초상권, 시설관리, 도핑, 스포츠 행정 등 스포츠 관련 공법 및 사법적 쟁점들과 국제 규범들을 검토하고 실제 계약 체결 사례, 유관 기구들의 운영 현황, 분쟁 사례들을 살펴본다.
⑭ 조세법총론 (TaxationⅠ)
현행 조세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공부하고 익힘으로써 구체적 조세법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⑮ 국제법 (International Law)
평시 국제법의 이론과 실제를 교수하되 전통 국제법 이론과 현대 국제법의 내용과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국제사회의 법적 규율의 기본 골격을 이해시킨다. 또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안전보장, 전쟁법의 전반에 대하여 강의하고 아울러 한국동란, 국제연합군 및 한국 휴전협정 등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도 강의한다.
⑯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사회보장법의 성립과정, 사회보장법의 영역, 산재보상보험법 ․ 의료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등 4대 사회 보험법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강의한다.
⑰ 가족법 (Family Law)
민법 제4부인 친족 ․ 상속편 전반에 걸쳐 가족법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교수한다.
⑱ 금융법 (Law & Finance)
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하되 그 외 팩토링, 파이낸싱 등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한 법적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공부한다.
⑲ 법철학 (Legal Philosophy)
고대 자연법론으로부터 법실증주의 이론을 포함한 법의 본질을 보다 깊이 규명하고, 법의 높은 이념을 체득케하여 실정법의 운용에 있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데 강의의 목적이 있다.
⑳ 비교법 (Comparative Law)
선진제국의 법과 우리나라 법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강의한다.
㉑ 북한법 (North Korean Law)
북한의 정권수립 및 전개과정에 비추어 북한법제의 이론체계를 고찰하고 북한의 헌법, 형사법, 민사 및 경제관련법, 외국인 투자법제 및 대외경제법 등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한다.
㉒ 저작권법 (Copyright Law)
저작권 체계와 그 보호법리, 저작권의 제한을 이해하여 저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㉓ 회사법 (Corporation Law)
자본주의 경제조직 아래서 가장 중요한 공동기업 형태인 회사제도의 조직과 운용에 관한 법규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상법전 제3편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또한 회사기업,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 설립에서부터 해산 ․ 청산에 이르기까지의 법적인 여러 문제점을 해석학적인 측면은 물론, 비교법적ㆍ입법론적으로 고찰한다.
㉔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 중 총설 및 당사자부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무에 걸쳐 살펴본다. 또한 민사소송법 중 특히 일반소송절차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무에 걸쳐 연구한다.
㉕ 경찰형사법 세미나 (Criminal Law and Procedure on Police)
경찰 관련 형법 및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전문적인 세미나 과목으로, 경찰 분야에서 습득하여야 할 법적 문제를 사례를 통하여 해결한다.
㉖ 보험해상법 (Insurance & Maritime Law)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중심으로 인보험,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계약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㉗ 형사소송법 (Law of Criminal Procedures)
형사소송법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근본정신을 파악케 하고 소송의 동적 발전단계에 따르는 주요제도의 개념 ․ 내용과 쟁점 등을 학습케 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기본체계를 이해시킨다.
㉘ 중국진출기업법무(캡스톤디자인) (Legal Issues for Business in China-Capstone Design)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직면하는 법적 문제들을 폭넓게 고찰하여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실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또한 중국진출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법률적 환경을 고려한 각종 법률의 쟁점을 익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㉙ EU법 (Introduction to EU Law)
사실상 경제적 통합체인 유럽연합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계 3대 시장의 하나인 EU 권역과 경제교류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익히고, 법률의 단일화 및 표준화 과정을 통한 법의 사회적 통합적 기능과 역할을 알아본다.
㉚ 인공지능과법적논증(A.I. and Legal Argumentation)
딥러닝 기반의 언어처리모델에 의한 추론기반의 법적 논증과 Ground-Truth기반의 Neuro-Symbolic 모델에 의한 법적 논증의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3단 논법을 기반으로 하는 법적 논증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간의 연관성을 연구, 학습하면서 법률 데이터의 구축 및 실습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㉛ 노사관계법 (Labor Law)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원리 및 주요 쟁점에 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고, 이에 대한 이해력과 현실응용력을 제고한다.
㉜ 조세법각론 (TaxationⅡ)
과세요건법 즉,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해 조세가 개인 및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㉝ 디자인보호법 (Design Protection Law)
디자인권을 이해하고, 그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습득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