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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 동향과 국제적 파장

북한의 ICBM 공개와 러시아 파병의 의미를 파헤친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월 31일(목) 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며 그들의 군사적 역량을 과시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 미사일 중 최장 비행시간과 최고 정점고도를 기록하며 기술적 진전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를 통해 “적에게 대응 의지를 알리는 군사 활동”이라고 강조하며 핵 강화 노선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국제사회의 경계를 자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의 의미심장한 군사 동향과 그 의미에 대해 BizOn과 함께 파헤쳐보자.

북러 군사동맹 강화, 파병 기정사실로 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 비준서 교환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이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한-미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북한군 약 1만 명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 등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조약은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1961년 체결된 구소련과 북한 동맹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킨 것으로, 양국 간의 군사적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러의 신속한 비준 진행을 통한 군사적 협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파병이 단순한 병력 부족 해결을 넘어, 전략적 군사 연대 강화와 경제적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군사적 자립과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 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확실히 북한은 돈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북한 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한 러시아와의 연대로 존재감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 ICBM ‘화성-19형’ 발사

지난 10월 31일(목) 오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했다. 이번 ICBM은 북한의 미사일 중 최장 비행시간과 최고 정점고도를 기록하며, 기술적 진전을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ICBM 발사가 “적에게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라고 언급하며, “핵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주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명목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유엔 13개 회원국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핵 억제력 제고를 위한 방어적 태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다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로 미국과 유럽,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내 협력국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파트너 4개국(IP4)과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는 단순히 미사일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수천 개의 쓰레기 풍선을 한국으로 살포하려는 시도와 소음 공격 등으로 남한 사회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도발 또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단순한 전략적 행보를 넘어 장기적인 목표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안보 위협을 제기하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ICBM 발사와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없이는 쉽게 제어되기 어렵다. 협력과 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요구된다.

기자 조원우(21) 수습기자 정민주(24)

BizOn Online Newsletter Vol.78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