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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 사진도..?"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비상 텔레그램 속 악의 움직임은 어디서 비롯되었나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원래 영화, 광고, 학술 연구 등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나, 최근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신흥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성행하고 있으며, 유포 경로 중 하나로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 메신저가 주로 이용된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암호화와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서로의 신원을 숨긴 채 파일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좋은 도구로써 악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선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지난 6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집회(출처: 연합뉴스) 피해자부터 피의자까지,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들 국내에선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어 생성된 음란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 대상이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 범죄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조작된 영상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해 최근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다수의 피의자를 체포했으며, 체포된 피의자 중 10명 중 8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딥페이크 기술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가 늘어나면서 범죄 행위가 더욱 대중화되고 있다는 점이 청소년의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점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누구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여 대한민국이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SNS 계정까지 삭제... 딥페이크는 어디까지 뻗어있나 국내 10대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은 '카카오톡'의 약 두 배에 달하며, 2024년 6월 기준 9411만 시간을 기록했다. 2021년에 등장한 '릴스'는 짧은 영상으로 강력한 재미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해당 앱에 더 오래 머무르게 만들었다. 저마다 나만의 계정을 일구던 것도 잠시, 인스타그램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인 만큼 접근성이 높고, 사용자 대부분이 자신의 얼굴 사진 하나 쯤은 게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등,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공개로 더욱 박차를 가했으며, 필자가 졸업한 고등학교도 이 명단에 포함되면서 딥페이크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딥페이크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렇다면 신종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타인의 동의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성범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딥페이크 피의자가 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딥페이크 처벌 조건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법률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일부의 극단적 선택이 더 이상 ‘일부’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딥페이크 피의자를 처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잣대는 전문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시선에서 그들의 내일을 내려다보는 것이다. 빠르게 번져가는 딥페이크 음란물, 신속히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만이 텔레그램 속 악의 움직임을 근절할 수 있다. 기자 조원우(21), 기자 최연수(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7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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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작성자권민지
- 작성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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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의 현주소 의료 AI의 미래, 혁신과 규제가 함께 가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의료 AI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며 다양한 의료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의료는 크게 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예방',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발견하는 '진단', 그리고 진단된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의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의료의 높은 전문성으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국가들은 AI를 활용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AI는 이 세 단계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I를 통한 암 정복'이라는 기업 이념을 갖고 있는 ‘루닛’이 의료 AI 기업 최초로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코스닥 라이징스타’로 선정된 것은 이 산업의 가능성과 미래 성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의료 AI는 질병 진단, 치료 계획 수립, 예측 분석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의료 AI 시장의 현재 동향과 주요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성장하는 의료 AI 시장, 그 배경과 전망 의료 AI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기술 트렌드로는 딥러닝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한 의료 데이터 해석,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한 예측 모델링 등이 있다. 한국의 AI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탁월한 5G 네트워크가 꼽힌다. 한국은 5G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5G 사용자 비율은 전 세계 2위 수준으로, AI 헬스케어 발전의 핵심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이 90%를 넘고,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해 있어 의료 빅데이터 구축이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유리한 환경에 맞게 국내 의료 AI 스타트업들도 점차 진화하고 있으며, 단순한 의료진의 진료 보조 수단을 넘어 질환을 예측하는 솔루션까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현장에서 AI가 바꾸는 진단과 치료 ▲ CRO(Chest Radiograph Osteoporosis) Score을 통한 환자 추적 관찰 (출처: 프로메디우스) AI는 인간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고 질병의 조기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I는 현재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방사선 영상 분석, 암 진단, 병리학적 검사 등이 있다. 국내 의료 AI 스타트업 중 하나인 ‘프로메디우스’는 세계 최초로 흉부 엑스레이를 활용해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기존 골다공증 검사는 DXA(이중에너지 엑스레이 흡수계측법)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 장비를 보유한 병원이 드물고 검사 비용도 높았다. 그러나 이 기술은 골다공증 환자를 진단하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90% 이상을 기록했고, 기존 검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 다른 의료 AI 기업인 메디웨일은 망막 촬영을 통해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닥터눈'을 개발해 심장 CT와 유사한 수준의 예측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의료 AI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논쟁들 그러나 의료 AI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수반된다. 먼저, 신뢰성과 책임성 문제다. 의학 연구자 중에는 AI 알고리즘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실제로 ‘GE헬스케어’가 전 세계 8개국 2000명의 의료진과 5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결과, 의료 AI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의료진들은 전체의 43%였다. 또한 AI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법적·윤리적 문제 역시 큰 과제다. 의료 AI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AI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민감한 정보일 경우, 데이터 유출이나 오용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이르지만, 환자 중심의 정보 공유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의료기관마다 임상 기록의 복잡성, 그리고 환자의 정보와 증상을 입력하고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웨어러블 기기나 휴대전화 등 일상생활에서 수집되는 PHR(개인 건강 기록) 또한 다양한 플랫폼에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료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뿐만 아니라 EMR과 PHR를 통합하는 상호운용성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의료 AI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혁신적인 기술들은 의료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규제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하다. 의료 AI는 현대 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혁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법적, 윤리적 고려가 동반돼야 한다. 의료 AI의 성장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만큼, 그 과정에서 책임감 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자 오서영(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7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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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작성자권민지
- 작성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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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달랐다, 소속 아티스트 퇴출한 SM NCT ‘태일’ 팀 탈퇴에 SM이 내놓은 입장은?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8월 28일(수) 입장문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화했다. 그룹 ‘엔시티(NCT)’의 멤버로 2016년부터 활동해오던 그가 성범죄 관련 사건에 피소됐기 때문이었다. 피해 여성은 지난 6월 13일(목) 태일을 신고했으며 SM과 태일은 입장문을 내놓은 바로 당일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에 착수한 날 태일의 팀 탈퇴, 사실상 ‘팀 퇴출’이 곧바로 결정된 것이다. 평소 선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사랑받던 태일의 성범죄 피소 사실에 팬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다양한 사건 사고에도 아티스트를 두둔하던 SM, 그들은 어떤 결단을 내려왔을까? ▲ SM엔터테인먼트와 태일의 구도를 나타내는 사진 (출처:허프포스트코리아) 두 번의 음주운전에도 여전히 ‘슈퍼주니어’ 2005년 결성된 9인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는 현재까지도 앨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장수 그룹이다. 그 중 서브 보컬을 담당하던 멤버 강인은데뷔 14년 만인 지난 2019년 7월 11일(목) 개인 SNS를 통해 탈퇴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는 데뷔 4년 차였던 2009년, 한 술집에서 시작된 행인과의 폭행 시비로 자숙 기간을 가졌으나 한 달 뒤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현재와 비교하면 팀 활동 재개가 어려울 정도의 사건이지만 3년 뒤인 2012년에 정규 6집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2016년 두 번째 음주 운전 뺑소니 등 연이은 사건·사고에 팬들은 혀를 내둘렀다. 대중들은 SM의 강인 두둔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자진 탈퇴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엑소’도 ‘엔시티’도... 잇따른 아티스트 사생활 논란에도 SM은 조용했다 2012년 데뷔 그룹 ‘엑소(EXO)’의 메인래퍼 찬열은 2020년 10월 29일(목) 자신이 찬열의 여자친구였음을 주장하는 폭로글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원문 내용은 찬열이 자신과 연애를 하던 동안 10명이 넘는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으로, 그의 충격적인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이었다. 이에 SM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명쾌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흘러갔다. 2016년 데뷔한 그룹 NCT 역시 멤버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NCT, ‘WayV’, ‘SuperM’ 등 다수의 그룹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던 홍콩 국적의 루카스는 한 여성이 올린 사생활 폭로글로 논란이 됐다. 글의 내용으로는 그의 바람 사실과 고가의 선물 및 호텔 예약 요구, 그가 속한 그룹의 멤버 5명의 험담 등으로 가득했다. 이에 루카스는 곧바로 사과문을 개제했으며 이후 SM 또한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다. 소속사의 입장문대로 그는 예정된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2023년 5월 SNS를 통해 소속된 팀의 탈퇴와 솔로 가수 전향 소식을 동시에 알렸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도 이젠 옛 말, SM은 앞으로 어떻게? 비록 강인과 루카스는 팀에서 탈퇴했지만 이는 논란 이후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였으며 찬열은 최근 솔로 가수 및 배우 활동을 이어가는 등 SM은 소속 아티스트의 논란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태일은 이토록 빠른 팀 탈퇴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 SM의 아티스트 퇴출 건은 태일의 성범죄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신고 접수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가 7월에 발매된 엔시티의 정규 6집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이돌 성범죄’ 사건의 진위여부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으며 태일의 행보 또한 여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13일(금) 태일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며 SM의 이토록 빠르고 냉철한 대처는 태일의 범죄 혐의의 엄중함을 더욱 실었다. 최근 아이돌의 학교폭력, 마약, 음주운전 등의 논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룹의 존망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사안들이다. 특히나 성과 관련한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즘, SM도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류 열풍에 큰 축을 담당했던 K-POP, 그리고 이를 이끄는 SM 소속 그룹과 그를 지지하는 팬덤의 규모는 실로 방대할 것이다. 이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산업이 단순 음악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 10대에서 20대 그리고 30대 혹은 그 이상을 아우르는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리는 지표이다. 그들을 지지하는 ‘엔터테인먼트’는 그 영향력과 파급력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반복되는 문제들의 근원을 제거하는 보다 과감한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기자 최연수 (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7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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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작성자권민지
- 작성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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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률 93.6%’... 사라지는 제사 유교 근본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교 문화소멸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사람의 신체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 위는 유교 13경 중 하나인 효경에 나오는 문장이다. 하지만 효(孝)를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전통적 제례 문화 의식인 제사가 사라지고 있다. 더불어 장법 문화도 바뀌는 추세다. 과거에는 조상의 시신을 땅에 묻어 후손들이 성묘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나, ’24년 6월 기준 화장률이 93.6%까지 치솟으며 화장시설이 부족해졌다. 이에 산분장(유골을 산, 바다 등 자연에 뿌리는 장의 일종)도 2027년까지 공식적인 제도화를 추진중이다.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하나인 제례 문화가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전통과 현대의 접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례 문화가 쇠퇴하는 원인과 현대 가족 사회 구조에서 제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BizOn과 알아보자. ▲ 24년 6월 기준 화장률 현황(출처: 보건복지부 운영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제례 문화의 쇠퇴와 그 원인 현대 사회로 접어들며 발생한 제례 문화의 쇠퇴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먼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변화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전통적인 제례는 많은 시간과 비용, 준비 과정이 요구되기에, 이러한 점이 현대인의 바쁜 일상과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 대가족 대신 핵가족 중심의 가족 구조가 일반화되며,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제례의 필요성 역시 감소하고 있다. 종교적 다양성의 확산과 세속화된 사회 분위기 역시 제례 문화 쇠퇴에 기여한다. 일부 사람들은 제례가 특정 종교적 관습과 맞지 않다고 느끼거나, 제사 자체를 무의미한 형식적 행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이유들로 형식적인 제례 대신, 조상에 대한 추모와 가족의 결속을 더 간소화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러한 이유들로 제례 문화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자연스레 소멸하는 중이다. 제사, 현대 가족 사회에서 필수인가? 장유승 성균관대 교수는 국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가족 간 결속을 확인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사가 본질을 잃고 갈등과 분란의 소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고 언급했다. 지금껏 제사는 오랜 전통을 지닌 한국 사회의 중요 의례 중 하나로, 조상을 기리고 가문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대 가족 사회에서는 제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제사가 부담스럽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시간과 비용, 성차별적 요소 때문에 제사에 대한 회의감을 갖기도 한다. 반면, 제사가 가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조상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전통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제사는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각 가족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통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안(출처: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새로운 가치와 전통의 공존 제례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 기원은 다소 엘리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제사는 원래 신분제 사회에서 특권 계층만이 누리던 의식이었다. 상류층은 자신들의 조상이 대단한 인물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사를 통해 신분을 과시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러한 제사의 특권적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상류층의 문화를 모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례의식은 보편화되었다. 제사 횟수는 늘어나고, 제수를 차리는 방식도 점점 더 화려해졌는데, 이는 신분 상승을 위한 경쟁의 일환으로도 여겨졌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제사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금, 제사는 더 이상 신분 과시의 도구가 아닌, 가족의 유대와 조상을 기리는 정신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간소화된 제례나 온라인 제사와 같은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면서, 제례 문화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그렇기에 제례 문화의 변화는 단절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정된 형태를 지키기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성되는 전통의 새로운 모습이다. 이러한 전환은 사회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더 넓은 시야에서 가치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변화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며, 사회는 자연스럽게 그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자 조원우(21) BizOn Online Newsletter Vol.77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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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작성자권민지
- 작성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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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어요”... 취업 안 한 청년 니트족의 증가 청년들이 멈춰선 이유는 무엇일까? 찬란한 청춘의 시기,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을 품고 사회로 나아가야 할 청년들이 마치 신호등의 빨간 불 앞에 서있는 듯 제자리에 멈춰 있다. 니트(NEET)족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 일자리, 직업 훈련에 참여 의지가 없는 청년층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들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과 달리, 아예 일을 안 하거나 공부하지 않는 상태라는 차이점을 두고 있다. 지속적인 청년 니트족의 증가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청년층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 이에 BizOn은 청년 니트족의 증가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높아지는 취업 장벽, 벌어지는 일자리 양극화 지난 8월 14일(수)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니트족인 청년(15세~29세)이 44만 3000명을 기록했다.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5.0%로 증가했고, 이후 2022년 4.0%대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5.4%를 기록했다. 앞선 통계의 수치는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니트족의 증가에는 일자리 양극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된 대기업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된다. 그 밖에는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에 몰리는 구조가 형성되며 두 계층 간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입사는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로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있다. 그 결과, 탈락하게 되는 대다수는 만족스럽지 못한 근로 조건의 일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한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경쟁 시스템과 고용 현실은 구직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취업 포기로 이어지며 니트족의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멈춰 선 청년들, 한국 경제 적신호 청년 니트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가 경제 성장의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청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소비가 줄고 생산성 또한 감소하기 마련이다. 이는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국내총생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한국노동패널의 ‘청년층 니트의 경제적 비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청년 니트족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적 손실이 약 6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3%가 넘는 규모다. 더 나아가 니트족의 증가는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 문제 악화로 이어진다. 이는 국가 경제 성장의 둔화뿐만 아니라 복지 비용 증가로 인한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 앞서 언급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청년층 니트를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 및 사회적 고립 니트족의 증가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니트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사회생활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지속되는 취업 압박과 스트레스는 청년들을 우울증, 사회적 고립감에 빠트린다. 12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서울 청년 패널 기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청년 중 34.7%는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이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우울 증상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는 비재학 미취업 청년(44.3%)이 가장 높았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니트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좌절감에 빠지고, 이는 의욕 상실로 이어져 삶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 니트족 문제는 한국 사회의 고용 문제만을 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청년층 정신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청년 니트족 증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정책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구직 의욕이 없는 청년들을 위한 세분화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니트족 문제는 단순한 개인이아닌 국가의 경제와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고용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의욕을 가지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책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강화와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전방위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청년 니트 문제 해결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다. 수습기자 정민주(24) BizOn Online Newsletter Vol.77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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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권민지
- 작성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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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방송통신위원장만 4명,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8월 2일(금), 제11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제6공화국 이래 첫 정부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다. 이는 올해 5월 30일(목)에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가결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기도 하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이 가능하다. 때문에 통상 한 정부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자리를 맡는다. 그러나 尹 정부는 들어선지 약 2년만에 직무대행 포함 벌써 네 번째 방통위원장을 맞이했으며 이마저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는 집무정지 상태이다. BizOn은 이러한 현 사태의 배경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봤다. 현 사태에 이르기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이외 상임위원 3인 중 1인은 국회 여당이, 2인은 야당에서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사태의 시발점은 2023년 5월 30일(월), 文 정부의 인사였던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이 면직되면서부터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탈락시키기 위해 심사 점수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기소된 바 있고, 이러한 논란의 여파로 면직됐다. 이에 김효재 당시 부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공영방송(KBS, MBC, EBS)의 이사 및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대거 발의됐고, 이런 와중 2023년 8월 25일(금) 이동관이 제9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尹 정부가 처음으로 지명한 방통위원장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이자 홍보수석비서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동관은 주도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지휘했고, ‘가짜뉴스 단속’을 명분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사에 압박을 가하며 언론장악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尹 대통령이 상임위원 임명을 늦춰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하던 한 달여간 무려 36개의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해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임명된 지 77일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첫 탄핵안 상정이 시도됐고, 99일째인 2023년 12월 1일(금) 결국 자진 사퇴하며 역대 최단 임기를 지낸 방통위원장으로 기록됐다. 뒤이어 제10대 방통위원장으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이 임명됐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에도 방송통신과 무관한 경력과 자질로 논란을 빚었으나 임명이 강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권과 마찬가지로 2인 체제로 74건의 안건을 의결한 점,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6월 27일(목)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김홍일은 탄핵안 발의 5일 만인 7월 2일(화), 자진 사퇴의 길을 걸었다. 이진숙 現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이진숙은 언론인 출신으로, 1987년부터 MBC에서 기자로 생활하며 보도국 국제부장, 보도본부장 등의 자리를 거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 MBC 대표이사 사장직에 있었다. 그는 보도본부장을 지내던 시절, MBC의 세월호 편파 보도 책임자로 지목되는 등의 논란을 겪으며 방송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당무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에서 자리를 꿰차며 현재까지 친尹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진숙은 언론인 시절부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으며 MBC 민영화를 주장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향해 비판을 받은 바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前방통위원장 사퇴 이틀만인 7월 4일(목), 그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여부에 대해 “논쟁적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하는 등 또다시 자질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으나 결국 7월 31일(수),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진숙은 취임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KBS와 MBC의 이사 지원자 83명 중 13명을 골랐고, 이 밖에도 안건 세 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취임 이틀만인 8월 2일(금),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밝혔다. 8월 26일(월), 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MBC의 상위기관)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는 상기한 탄핵사유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정과 상식', 공허와 상실은 아니었는지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 기구이다. 앞장서 국민을 보호하고 언론의 존재 이유인 독립성과 자유를 수호해야하는 역할이 있다. 그러나 이런 행정 기구의 장이 정치색을 거리낌 없이 밝히고 공영방송사의 이사를 대거 교체했다.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키워드는 “공정과 상식"이었다. 그러나 그가 지명한 세 명의 방통위원장 모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며, 끝내 가결에 이르렀다. 후보들의 각종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해온 그간의 행적은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듯 하다.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이룩한 발전과 체제 뒤에는 시민사회의 투쟁이 있었다. 수 많은 이가 흘렸던 피땀과 눈물은 어디로 갔나. 검열과 제제가 난무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사회의 모습. 세 번의 탄핵소추안이 오고갈 동안 국민이 느끼고 있을 공허와 상실, 이제는 채울 때가 됐다. 기자 주호정(22) BizOn Online Newsletter Vol.76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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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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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스포츠 정신, 파리 올림픽을 겨냥하다 대한민국 여자 양궁 단체 10연패 기저에는 무엇이 있나 지난 7월 26일(금), 이틀 간의 사전경기를 끝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이 진행됐다. 지난 8월 12일(월)까지 19일간 개최된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32개 종목에 144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이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의 선수단이다. 축구·농구와 같은 단체 구기 종목이 본선 진출에 대거 실패하면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 속에서도 선수들은 수년간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대한민국을 파리 올림픽 최종 8위에 안착시켰다. 특히나 화제가 된 것은 여자 양궁 단체 부문의 올림픽 10연패이다. 이는 여자 양궁 단체전이 처음 생긴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40년동안 대한민국 여자 양궁을 이긴 나라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엄청난 성과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양궁 강대국이 됐을까? 스포츠 정신의 전신, 대한민국 양궁 협회를 통해 공정과 청렴의 스포츠 정신을 되돌아보자. ▲ 양궁 여자 단체전 시상식에서의 선수들 모습 (출처 뉴시스) 청렴에서 비롯된 기백, 대한민국 양궁 협회는 어떤 곳인가? 대한민국 양궁 협회는 1983년, 기존의 대한궁도협회에서 분리된 독립 협회로 지난 2023년 12월에는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뿌리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양궁협회는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을 도모해 민족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수십년동안 대한민국 양궁의 기저를 닦아왔다. 대한양궁협회는 과거 메달 획득 이력과 관계없이, 때에 따른 실력만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 및 지도자가 자주 바뀌기도 한다. 선수들에게는 우스갯소리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러한 관문을 거쳐 국가대표로 선발된 김우진 선수와 미국의 브래디 엘리슨의 경기를 끝으로 지난 8월 4일(일) 모든 양궁 경기가 끝이 났다. 김우진과 앨리슨 모두 슛 오프까지 이어진 경기에서 10점을 쐈고, 김우진의 화살이 앨리슨의 화살보다 4.9mm 더 정중앙에 가까이 박히면서 금메달을 쥐게 됐다. 여자 양궁 단체전에 출전한 전훈영, 남수현에 사람들은 국제 대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표로서의 출전에 반신반의 했지만 중국을 꺾고 올림픽 10연패라는 쾌거를 이뤄내면서 다시금 한국 양궁의 명성을 되새기게 했다. 대한양궁협회의 ‘실력’이라는 유일한 평가 잣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승부였다. 스포츠는 선발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한양궁협회 외 다른 스포츠 협회는 어떨까? 지난 8월 5일(월), 여자 배드민턴 단식 경기 결승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상대로 금메달을 손에 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였다. 안세영은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이후 훈련과 회복을 병행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그때의 부상을 언급하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관리, 훈련 방식 등을 지적했다. 해당 인터뷰는 인터뷰가 끝난 직후부터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일각에서는 다른 선수들의 메달 획득 소식마저 묻히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안세영의 인터뷰 관련 진위 여부는 현재까지도 진실공방 중이며 다른 종목 협회들의 문제들 또한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협회의 ‘투명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월 13일(토) 홍명보를 감독으로 공식 선임하면서 해당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해명해야만 했다. 감독 후보에도 없던 홍명보는 서류 및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의 승인으로 선임됐다. 협회는 정몽규 축구 협회 회장이 관여하지 않은 이임생 총괄이사의 결정이었으며 이미 홍명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타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축구협회가 지닌 잣대는 실력보다는 ‘명성’에 편향됐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발언일지도 모른다. 또한 축구협회는 특정 대학의 ‘파벌’ 의혹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조직 내 고위 관리들이 대부분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점과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건이 이 예이다.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임원진이 구성되는 실정이라면, 선수들을 선발할 때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투명하지 못한 협회는 신뢰를 줄 수 없으며 부족한 신뢰는 수많은 스포츠 팬들의 발걸음을 헛되이 만든다. 협회는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 아니다. 협회는 선수가 흘린 땀과 국민이 보내는 힘찬 응원, 이 모든 것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발판이 돼야 한다. 실력이 우선돼야 선수의 기백이 바로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대한양궁협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함과 청렴함은 모든 스포츠 정신의 근본이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 협회와 선수 개개인의 교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발 과정이 근본이라면 선수 관리는 그 근본을 꽃 피우는 물이자 빛이기 때문이다. 은폐와 외면의 움직임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해하는 선택일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그것은 선수들과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기를 바란다. 부단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4년 뒤 개최될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청렴한 스포츠 정신이 또다시 꽃피울 그날까지 우리는 과거의 문제들을 덮어서는 안 된다. 기자 최연수(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6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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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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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믿어도 될까? 생성형 AI의 발전 현황과 신뢰성에 대한 분석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깊이 스며들고 있다. 특히, AI가 생성한 데이터는 연구, 비즈니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기존에 없던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24일(수),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는 AI가 만든 데이터로 학습한 AI 모델에서 결과물이 오염되는 '붕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네이처는 2023년 6월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동영상을 포함한 논문은 게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기사에서는 생성형 AI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이 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 오픈AI가 LLM GPT-3.5를 탑재한 ChatGPT를 출시하면서 생성형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2018년 처음 출시된 GPT는 매년 매개변수와 데이터양을 증가시키며 빠른 속도로 성능을 개선해 왔다. 어도비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비교적 빠르게 도입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사용자가 AI로 생성한 이미지가 90억 장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1일(목) 캔바는 생성형 AI 플랫폼 전문기업인 레오나르도 AI를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이미지 생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023년 438억 7천만 달러에서 2030년 약 6680억 달러로 약 15배 증가할 전망이다. 많은 기업이 생성형 AI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텍스트 기반의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대형 멀티모달모델(Large Multimodal Model, LMM)이 주목받고 있다. 사용자 맞춤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해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 간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생성형 AI의 신뢰성 문제 ▲ AI가 자체 생성한 데이터로 모델을 여러 번 훈련한 후 나타나는 무의미한 출력 현상 (출처: 네이처) 네이처에서 공개한 연구 결과의 핵심인 '모델 붕괴 현상'은 AI가 생성한 질 낮은 정보가 다음 세대의 학습 세트를 오염시키는 현상으로, 오염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 잘못된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문제를 의미한다. 품질이 저하된 결과물이 출력되고 이러한 저품질 결과물이 다시 미래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일이 반복되면, 품질 저하 현상은 더욱 악화된다. 연구팀은 이러한 데이터 손상의 원인으로 '근사치의 오류'를 지목했는데, 이는 정보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AI 모델이 근사치로 추정하면서 누적된 오차가 결국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 붕괴 현상 외에도,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편향성, 저작권 논란,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네이처가 AI로 제작된 시각적 콘텐츠를 금지한 이유로 '과학적 무결성'을 들었는데, 이는 과학 연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진실성, 정확성,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생성형 AI가 일반인들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 그리고 딥페이크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구글은 자사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Gemini)’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일시 중단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를 유색 인종으로 그리는 역사적 오류 논란이 있었다. 이 외에도 메타의 인공지능 도구 ‘이매진 위드 메타 AI’는 동양인과 백인이 함께 있는 장면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미지 생성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생성형 AI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하드웨어,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포맷에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도입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생성형 AI 기술이 가져올 잠재적인 위험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기술적,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생성형 AI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자 오서영(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6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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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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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전쟁, 민희진 기자회견으로 보는 콘텐츠 ‘복붙’의 함정 민희진 기자회견이 불러일으킨 엔터 산업의 재고 하이브(HYBE)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의 CEO 민희진은 2002년에 SM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해 ‘소녀시대’, ‘샤이니’, ‘에프엑스’ 등의 앨범 콘셉트를 주도했다. 당대 최고 인기를 끈 아이돌 가수들의 비주얼 디렉터로서 유명세를 떨쳤으나, 일종의 번아웃 증후군을 이유로 2019년 SM 퇴사했고 같은 해 방시혁이 이끄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現 하이브)에 입사해 브랜드 총괄 임원직을 맡았다. 2021년에는 어도어 대표이사로 출범해 ‘뉴진스’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월), 방시혁 의장은 민희진의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그녀는 사흘 뒤 기자회견으로 응했다. 방시혁과 민희진의 갈등은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의 ‘표절’로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영권 찬탈과 배임을 주장하는 방시혁과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BizOn과 함께 알아보자. 하이브와 민희진, 진정한 배임이란 무엇인가 지난 4월 22일(월),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모회사인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려는 정황과 하이브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을 명분으로 내부 감사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5월 24일(금), 뉴진스 복귀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그리고 하이브는 민희진의 ‘배임’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배임이란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실제로 이행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 말하며 그녀는 이러한 배임에 예비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뒤이어 민희진은 지난 3월에 데뷔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copy)’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걸 지적해야 업이 사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배임이냐”라고 주장했다. 민희진의 기자회견은 표절로 포장된 상품의 내부를 들춰볼 수 있는 기회이다. 하이브 내전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 하이브와 민희진의 경쟁 구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진 (출처: JTBC) 뉴진스와 아일릿, 그리고 ‘콘텐츠 기성화’의 문제 기자회견에서 민희진은 아일릿의 제작 포뮬러 모방을 주장하며 “카피가 나오면 오너(owner)가 지적해야 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뉴진스 표절’의 진짜 문제는 뉴진스만의 유니크함이 기성화 되는 ‘콘텐츠 기성화’의 문제이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훔치는 절도 행위로 여겨지는데, 그녀는 이와 같은 표절 문제가 타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하이브 내부에서 발생한 것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뉴진스와 아일릿의 사례로 접근했을 때, 아일릿의 콘텐츠 ‘복붙’은 하이브라는 대기업의 전유물로서, 콘텐츠 기성화의 문제를 양산해 문화콘텐츠 전체를 잠식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콘텐츠 획일화는 시간 문제일 것이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우리 문화 전체의 퇴보 또한 우려된다. 사전적 의미에서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를 지닌 내용물이 미디어에 담긴 것을 통칭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지대해진 문화콘텐츠의 영향력 아래 ‘K-POP’‧‘K-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대내외적으로 생산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콘텐츠의 떠오르는 태양이라 할 수 있는 하이브의 내전은 대중들이 큰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명한 문화 수용자라면 민희진 기자회견의 희화화와 뉴진스의 행보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닌, 엔터 산업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야 확보와 표절의 심각성 인지를 우선해야 한다. 오는 5월 31일(금)에는 민희진 해임안을 두고 감사를 포함한 어도어 구성원 전원 참석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불러일으킨 엔터 산업의 재고 이후,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단발적인 이슈몰이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콘텐츠 산업의 각성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수습기자 최연수(23) 디자인 곽나원(21) BizOn Online Newsletter Vol.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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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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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추진 한국의 의료 혁신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 한국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협력하여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한국의 의료 혁신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을 위한 중요 전략으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의 개소식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개소식은 지난 4월 17일(수)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 열렸으며, 관계 부처의 장관들과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임상정보부터 유전체까지의 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을 종합하여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총괄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단을 설치하고 사무국을 운영하여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출처: 보건복지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세부 내용 본 사업은 바이오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인 100만 명의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의료 혁신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총 9년간 진행되며 5년(1단계)과 4년(2단계)으로 분할해 실시한다. 오는 2025년에 시작되는 1단계에서는 77만 2000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당 기간 동안은 정밀 의료 기술개발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임상 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 보유 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조정된 이번 사업은 1단계를 위해 5년간 606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후 2단계의 예산과 기간은 1단계의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바이오뱅크는 검체 관리를 총괄하며, 질병관리청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이를 담당한다. 데이터뱅크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설립하여 데이터 관리를 총괄할 예정이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여 분석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본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과거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던 의료 패러다임은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의료로 전환되고 있다. 이로써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환자에게 맞춤형 예측 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밀 의료의 부상으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질병 치료에 초점을 맞춘 헬스케어에서, 이제는 예측 의료, 맞춤 의료, 예방 의료, 참여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4P 의학이 주목받고 있다. 전염병 예방에서부터 시작된 헬스케어는 이제 기술혁신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삶의 연장과 의료비 절감을 실현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수준의 상승과 함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산업에서도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헬스케어 산업은 이미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때의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기반 역할을 하는 것은 바이오 빅데이터이다. 앞으로 더욱더 정밀 의료 수준으로 실현되기 위해 대규모의 바이오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안•윤리•공정성에 대한 고려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은 현대 사회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많은 이슈를 동반한다. 데이터의 무단 유출이나 오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엄격한 보호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최소 수집의 원칙, 목적 외 활용금지의 원칙, 데이터 품질 보장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데이터 안전관리의 원칙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며 동의서에는 연구 목적, 기간, 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생명윤리법에 따라 충분한 설명과 함께 연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감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확보해 참여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데이터 3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간되며 법적 근거가 상당 수준 마련되었으나, 법률적 명시 관련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일부 존재한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의 가명 처리 규정은 민감정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가명 처리의 목적으로 과학적 연구와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명 처리의 목적으로 '산업적 연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종합하면,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생명윤리를 존중하는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주요국 현황 지난 2012년 영국 보건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The Power of Information'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료 정보를 핵심 자료원으로 간주하고, HSCIC(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를 신설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UK Biobank 사업을 통해 대규모 생물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적인 연구 자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세하고 장기적인 건강 연구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국민 건강 및 질병 치료 개선을 위한 정밀 의료 이니셔티브(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PMI)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개인맞춤형 치료법 개발과 예방법 개선을 목표로 PMI를 통해 대규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All of us 프로젝트’로 100만 명 이상의 참가자로부터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바이오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정책은 건강 산업 및 의료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오늘날의 의료 및 보건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며 신약 개발, 질병 예방 및 진단, 개인 맞춤형 치료법의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의료 인프라의 발전에도 기여해 의료 기술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국민이 받는 혜택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루는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 맹점이 존재하는 만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철저한 준비 과정을 마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국가적인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자 오서영(23) 디자인 강수지(22) BizOn Online Newsletter Vol.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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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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