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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rt! 분양가 상한제 우왕좌왕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부동산 경기는 안정될 것인가?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가 꿈틀대고 있다. 정부가 10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미리 산정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가격 아래로 분양가를 내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인데,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이미 1977년부터 확대 시행과 사실상 폐지를 반복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요건이 강화되어 충족 사례가 적었던 분양가 상한제가 2019년 8월 12일 정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시작으로 10월 29일부터 시행 법령이 공포되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취지만 고려했을 때에는 치솟는 부동산값을 잡을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랜 시간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였고, 이는 사전적•사후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사후적인 이유는 경제학원론을 필수로 수강한 경영대 학우들에게는 익숙한 ‘수요•공급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다. ▲ 부동산 분양 시장 수요•공급 그래프 상한선의 가격하에서 매수자들은 ‘3번’만큼의 부동산을 구매할 의향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2번’만큼의 부동산밖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빗금친 부분만큼의 자중손실은 기존 '1번'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잉여보다 상한제 시행 후 '2번'에서 감소한 총 잉여의 크기이다. 매도자에게도 매수자에게도 또한 정부에게도 효용이 돌아가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효용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전세 수요자 또한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된다.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진 만큼, 규제가 없는 전셋값은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가가 강제적으로 낮춰진 상태에서 주택 자재 품질의 저하, 하자보수 서비스 등의 사후 관리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품질 저하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일지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극대화’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p 하락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기존 주택을 구매하려는 국민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국민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밝힌 바로는 2019년 기준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은 7억 9,223만원으로 서울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은 평균적으로 8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 1년간 1.1%p의 주택매매가격 하락만을 발표하였고, 기존 주택소유주들은 약 연 2.7%p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투기과열지구 (출처: 연합뉴스) 이번에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특징은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아파트’가 동 단위로 지정대상이 되는 ‘핀셋 방식’이라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온전히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전적 이유는 현재 적용대상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출처: 파이낸셜뉴스) ▲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 (출처: 연합인포맥스) 10월 첫째 주 기준 14주째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하고 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행 전 미리 주택을 구매하려는 매수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거품을 잡기 위해 또 다른 거품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시행 전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분양가 상한제의 역효과 중 사전적인 이유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특성이 양날의 검과 같아 매도자와 매수자의 니즈를 모두 만족하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국민이므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시에 이 둘 다 고려하지 않는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또다시 사실상 폐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다. 2019년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 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의견을 수렴하여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자 박교리 (16) BizOn Online Newsletter Vol.47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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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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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Fake News)에 속지 말자 넘치는 가짜뉴스 이제는 알고 보자 가짜뉴스란 교묘하게 조작된 ‘속임수 뉴스’를 뜻한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한다. 이 가짜뉴스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제대로 알고 보면 좋지 않을까? 자극적 프레임 뒤에 숨은 의도 ‘돈’ ‘반 트럼프 데모 폭도 시위로 4명 사망, 한국 전역에 반미 퍼져, 차기 미 국무장관, 위안부 문제 일본 지지, 한국 무역 중단 실시’ 위의 글들은 한국 신문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에 올라온 가짜 뉴스였다. 또 다른 가짜뉴스는 독일 메르켈 총리를 테러리스트 옹호자로 둔갑시키고, 오바마를 국민의례를 금지한 친이슬람 또는 반기독교 인사로 낙인찍었다. 가짜뉴스들은 공통점을 보인다. 영역은 달라도 대부분 ‘혐오, 선동, 무슬림, 여성, 유대인’과 같은 자극적인 코드를 담고 있다. 시간은 한정되어있고 수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 그 때문에 눈길을 끄는 뉴스가 곧 팔리는 뉴스가 된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사는 현저성(뚜렷한 성질)과 특이성(두드러지게 달라야)이 있어야 선택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짜뉴스는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소비자를 치밀하게 속인다. 다시 말해, 가짜 뉴스는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고 선택받아 ‘돈’이 되기 위해 자극적인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포함한다. 비윤리적이어도 개의치 않는다. 과정이야 어떻든 이윤만 내면 성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한다. ▲ 가짜 뉴스 유포 사례와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방법 (출처: 매일경제) 가짜뉴스의 문제점 가장 먼저 일반 대중들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또한 선거철에 가짜뉴스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선거에서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흑색선전에 사용되며 국민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들을 줄 때도 잦다. 이렇게 알게 된 잘못된 정보들을 가까운 지인들끼리 짤방 형태의 유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는데 잘못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혐오, 선동이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짜뉴스 차단에 나선 IT 기업들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 유통과 확산이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들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 피보탈 리서치 그룹의 브라이언 위저 애널리스트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IT 기업은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출범시켰고 구글 역시 “검색엔진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가짜뉴스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2017년 9월 독일의 총선에서 필터링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필터링 테스트는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신고하면 비영리 언론기관‘코렉티브’에서 팩트체크 과정을 거치고 가짜뉴스로 판별될 경우 이용자가 뉴스 콘텐츠를 공유할 때 경고 알림이 뜨고 알고리즘에서도 제외되었다. 이용자 신고에 기댄 팩트체크로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 가짜뉴스가 만발하는 현재 (출처: 네이버) 우리는 수많은 가짜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한 뉴스를 통해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통해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된다면 개인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 수 있다. 나아가 그 정보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는 혼란과 혐오에 빠지게 될 것이다. 뉴스들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며 읽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해본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습기자 박승원 (19) 편집 유승연 (17) 디자인 신하현 (17) BizOn Online Newsletter Vol.47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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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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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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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스타트업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자’ 생존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적자를 보면서도 더 강해지는 것인가? 윤종영 교수님을 만나다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목표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인 것은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시스템의 ‘순리’이다.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시스템의 순리를 따라가며, 이윤의 크기와 성장률이 곧 기업 성공의 척도가 된다. 그러나 지난 몇십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본주의의 ‘순리’에 역행하는 듯한 기업들이 종종 많이 보인다. 이 기업들은 큰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더 많은 투자를 받으며, 더욱 과감한 투자를 한다. 이러한 기업들의 정체는 쿠팡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성공적인 스타트업’들이다. 우리들이 흔히 봤을 때는 성공적인 회사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 들의 적자 구조 뒤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서 실리콘 밸리에서 Facebook, Pinterest와 Yahoo 같은 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약 15년 동안 IT 컨설턴트로 활동하시고, 현재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교수로 강단에 서계신 윤종영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 기업가치가 1조 넘는 스타트업인 대한민국의 '유니콘 스타트업' 6개 (그림 출처: 각 회사 웹페이지) Q. 2019년 1월 기준, 6개의 대한민국 유니콘 스타트업 중에서 3곳(쿠팡, 옐로모바일,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이 적자를 보고 있다. 성공적인 유니콘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A. 일반 기업과 스타트업은 다르기 떄문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기업상장(IPO)을 하지 않은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다. 많은 이익을 본다고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가 1조 이상이 돼야지 유니콘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1조의 매출이나 이익이 생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기업이 가치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미국 유니콘 스타트업, 우버의 사례를 보자. 이번에 상장하는 기업이다. 우버라는 기업 자체는 아직 큰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필자: 실제로 우버는 이번에 IPO를 할 예정이지만, IPO를 한 이후에도 전에 이익을 못 내왔던 거처럼 지속해서 이익을 내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투자자들에게 주었다) 굳이 이익을 내야 유니콘 스타트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가 된다’라고 판단할 때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이다. Q. 만약에 기업 가치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라면, 기업 가치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가? A. 기업 가치가 산정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자면, 시장 점유율 같은 것이 중요하기도 하다. 차량 호출 앱, 우버의 사례를 다시 보자.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인 ‘택시 호출’ 분야에서 국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앱들은 몇몇 있다. 그러나 우버가 높은 가치를 지닌 이유는, 우버처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시장점유율이 골고루 높은 회사는 없기 때문이다. 즉, DAU(일일 사용자 수)와 MAU(월별사용자 수)와 같은 데이터를 보고, VC(벤처캐피탈)와 같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치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올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업가치가 아직 없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떤 스타트업이 시장점유율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잘 확보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하기도 한다. 즉, 기업가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Q. 그러면 이렇게 큰 적자를 보고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A. 아무래도 시장점유율이다. 이 시장을 얼마나 잘,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여, 회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적자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말이 아니다. 쿠팡이나 우버 같은 스타트업들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투자를 받아 돈을 쓴 만큼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그만큼 나중에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쿠팡 같은 스타트업을 보면 된다. 로켓배송 등 경쟁사와의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 덕분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통해 성공한 사례가 미국의 아마존이 있다. 일단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늘리면서 회사의 성장률을 확보하고, 다른 수익 사업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수익률을 같이 올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Q. 이러한 적자 구조가 지속 가능한가? A.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단기적으로는 지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적자구조가 지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 쿠팡과 우버, 두 사례를 보자. 우버의 사례를 보자. 우버는 다른 사업 분야를 더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IPO를 통해 주식을 팔면서, 투자금 회수를 통해 적자를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메꿀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 기업을 계속, 또는 더 많이 사용하고, 이 기업이 제공한 기반을 바탕으로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보는 것이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쓰이는 서비스가 아니고, 내수 시장에서만 의존하는 서비스이다. 이 문제점이 실제 대한민국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니고 있는 고민이자 본질적 문제이다. 기술력이 좋은 나라에서는 비슷한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서비스가 없는 나라에서는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진출을 잘 안 한다. 그러나 아마존이 AWS(아마존웹서비스,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 진출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듯이 쿠팡이나 대한민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역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그러한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쿠팡은 그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물류 분야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더라. B2C(사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넘어서 B2B(사업체 간 거래) 등의 사업으로 확장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미래의 스타트업들이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기존에 잠식된 시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고,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속적인 혁신을 이룩해야 하겠다. 이것은 내부로부터의 혁신뿐만 아니라, 혁신을 지탱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뜻하는 거다. 아마존을 예를 들자면, AWS같이 원래 없던 시장을 만들어서 그 시장을 독보적으로 점령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에 소속된 윤종영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망한 스타트업들도 역시 왜 적자를 피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적자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적자라는 성장통을 겪고 있고, 이를 순식간에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회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분야들을 지속해서 찾아 나간다면 적자라는 성장통을 겪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강력히 뿌리 내릴 우리 스타트업들을 응원한다. 기자 이일연(18) 이성준(19) 디자인 양유진(17) BizOn Online Newsletter Vol.45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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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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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의 미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배경 알아보고 기업 사례로 더 정확히 이해해보자! 다들 어렸을 때 모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아본 기억이 있지 않은가? 과거의 모습을 회상해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뛰노는 모래 사장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른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될 시에는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시장에 먼저 내놓을 수 있도록 가능해진다.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모래 사장 (출처: 네이버)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되었다. 핀테크(Fin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이자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 서비스의 변화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바일, 또는 SNS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뱅킹과 같은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현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월 1일 금융당국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마감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에 88개 기업이 105개의 서비스를 신청했다. 예상보다 더 많은 기업이 서비스를 신청한 집계 결과, 금융위는 우선심사 대상자를 5건보다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스타트업부터 정보기술 기업, 대형 금융사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에는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국민은행, 코스콤 같은 대형 금융회사나 금융 유관기관 중에 15개사가 27개 서비스를 내놨고, 핀테크 기업 중에서는 73개사가 78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우선 100여 건의 사전신청자 가운데 우선심사대상 후보를 추리고, 3월 중에는 우선심사대상 혁신서비스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이 시행되는 4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KT의 모습 (출처: KT) 실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 사례를 통해 더 정확히 이해해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KT와 카카오가 함께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경찰청이나 국민연금공단의 고지서나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을 예정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본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매번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는 소리와 같다. 그러므로 이 과제가 '임시허가'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과 경찰청의 고지나 통지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관람할 수 있고 실시간 열람과 함께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종이 생산량 감소 및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도 종이 통지서 제작, 우편배달 등의 과정을 생략해 높일 수 있다.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사례이다. KT 관계자는 "그 동안 관계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확산에 한계가 있었는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CI일괄변경이 허용된다면 향후 모든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활성화 되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일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드론과 블록체인과 같이 규제로 인해 개발이 늦어졌던 산업의 발전 속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에 이어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키면서 금융거래 시간은 단축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소비자들의 편리함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나라 신시장과 신기술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면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선진 사례들을 연구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시행착오를 예상해봐야 한다. 그러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기자 윤다은(18) BizOn Online Newsletter Vol.43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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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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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영화 고를 기회가 적었던 경험이 있나요? 영화계의 고질적인 문제 스크린 독점, 그에 대해 알아보다 지난 2월 6일, 영화 ‘극한 직업’이 개봉 1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천만을 넘어서면서 한국 영화 사상 역대 18번째 영화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한국형 코미디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고,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5일 동안 약 525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했다. 하지만 몇몇 관람객들은 ‘극한 직업’이 대부분의 스크린을 독점했기에 가능한 기록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스크린 독점’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스크린 독점’은 무엇일까? ‘스크린 독점’ 또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은 소수 영화가 상영관의 50-70%를 독과점하여 관객 선택권이 제한당하고 다른 영화의 개봉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뜻한다. 스크린 독점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스크린 점유율’과 ‘상영 점유율’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우선, ‘스크린 점유율’은 상영 횟수와 상관없이 한 영화가 한 번이라도 상영된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반면 ‘상영 점유율’은 해당 영화의 상영 횟수를 전체 영화의 상영 횟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크린 독점에 대해서 논할 때는 ‘스크린 점유율’이 아닌 ‘상영 점유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정확하다. 스크린 독점의 대표적인 예로 소개되는 영화는 ‘군함도’이다. ‘군함도’는 개봉 첫날 2027개의 스크린에서 1만 174회 상영되었고, 하루 동안 97만 992명을 불러 모았다. 이 날 ‘군함도’의 스크린 점유율은 37%, 상영 점유율은 무려 55.2%에 달했다. 전국의 극장에서 하루의 절반 동안 ‘군함도’만 상영했다는 뜻이다. 사실 스크린 독점 문제는 ‘군함도’ 이전 블록버스터 대작 영화들이 개봉할 때마다 되풀이되었던 논란이다. 이와 같은 스크린 독점의 원인과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 ▲ 역대 최다 스크린 확보 영화 순위(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스크린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바로 ‘멀티플렉스의 빠른 성장’이다. 건물 내 10개 이상의 상영관과 부대시설, 주차장, 식당 등이 갖춰져 있는 멀티플렉스는 영화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공간이다. 영화관들이 멀티플렉스로 옮겨가다 보니 이를 자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 위주로 확장되었고,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이 전체 영화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멀티플렉스의 증가는 많은 스크린을 소화할 영화에 대한 수요를 높였으며, 멀티플렉스로 확장하던 대기업들이 영화 배급까지 사업을 넓히며 결국 자사의 수익 확보를 위한 몰아주기 식 스크린 독점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된 스크린 독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성의 파괴’이다. 특정 작품 밀어주기는 좋은 작품성을 가진 영화들을 대중들과 만나기조차 어렵게 한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 감소는 함께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악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업계 상황이 영화 제작자들로 하여금 예술성, 작품성 높은 작품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는 관객들로부터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스크린을 독점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관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해당 영화를 배치하고, 그 외 영화들은 심야 또는 관객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간대에 배치하는 등 차별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크린 독점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배급사별 시장 점유율(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우리나라에서는 스크린 독점의 해결책을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모색되었다. 우선, 법적 규제의 측면에서는 한 영화가 2000개가 넘는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스크린의 제한을 두고, 멀티플렉스에 대안 상영관을 두어 예술영화를 지원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반면, 자율적 해결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스크린 독점이 이어지면 결국 관객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다시 스크린의 다양성을 불러올 것이므로 다양성 영화를 지원하는 상생책 및 배급과 상영의 공정경쟁 확보를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스크린 독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스크린 독점의 해결방안으로 ‘슬라이딩 부율’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극장과 배급사가 고정 비율로 수입을 나누는 한국과는 달리 상영 기간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고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극장은 개봉 초기에 아주 적은 몫을 가져가거나 심지어 적자를 보지만 3~4주 차로 갈수록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극장은 한 영화로 물량 공세를 퍼붓는 것보다 다양한 영화를 오랫동안 상영하는 게 더 이익이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한 극장에서 같은 영화를 일정 이상 상영할 수 없게 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화계에서는 ‘스크린 독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소비하는 문화산업이 영화인데 어쩌면 우리는 이런 영화계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중심이기도 한 영화산업, 이렇게 영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스크린 독점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영화산업을 몰락으로 이끌 수 있음을 인지하기를 바란다. 기자 임경민(18) BizOn Online Newsletter Vol.43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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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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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로드숍, 스킨푸드의 내리막길 스킨푸드에서 드러난 로드숍의 위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다 지난 10월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스킨푸드’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많은 사람들은 화장품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폐업설’로 검색어에 오르게 된 것이다. 10월 8일 스킨푸드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2004년 설립된 스킨푸드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기존의 로드숍 브랜드와 다른 느낌의 광고와 마케팅 전략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이다. 이후 2010년에는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순위 3위 기업으로 성장하며 ‘미샤’, ‘더페이스샵’ 등과 경쟁하며 국내 3대 화장품 로드숍 업체로 꼽혔다. 또한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K-뷰티’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던 스킨푸드가 현재 ‘폐업설’이 생길 정도로 적자가 많이 생기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또한 이에 더해 다른 1세대 로드숍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안전할까? ▲ 색다른 광고 문구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스킨푸드 (출처: 스킨푸드) 스킨푸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국내 경쟁에서 밀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장을 철수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스킨푸드는 2014년 52억 영업 손실이 발생한 이후로 2015년 129억 원, 2016년 52억 원, 2017년 9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번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까지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경쟁에서 밀리는 주 원인으로 ‘노세일 마케팅 전략’을 들 수 있다. 로드숍의 기존 이미지인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과는 달리 스킨푸드는 정기 세일을 하지 않는 것을 고집하였고, 그 결과 많은 고객들이 등을 돌렸다. 최근에는 11년간 노세일 마케팅 전략을 유지해오다가 불황으로 인해 정기 세일 기간인 ‘빅세일데이’를 열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둘째로 올리브영 대형 매장의 득세와 로드샵의 약세가 있다. 최근 올리브영 등 헬스&뷰티(H&B) 스토어 업계가 대세를 이루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업체 단일제품의 로드숍을 대체하고 있는 트렌드 또한 스킨푸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 기존의 로드숍과는 달리 H&B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브랜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H&B 스토어 업계 1위인 올리브영, 홍콩의 왓슨스를 리브랜딩한 랄라블라, 롯데의 롭스 그리고 영국에서 건너온 부츠 등에는 백화점 브랜드부터 신생 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로 중국 사드(THAAD) 경제 보복이 있다. 스킨푸드의 실적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2016년 사드 사태가 발발하고 난 이후였다. 그 전부터 실적이 악화되고는 있었으나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넣기 시작하면서 수출길이 막히고 특히 스킨푸드의 주 고객층이었던 중국인 관광객들, 즉 유커들의 발길이 뚝 끊겨버렸다. 최근 들어 다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지만, 스킨푸드의 경영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의 적자가 쌓여 434억 원의 부채를 기록했다. 이처럼 과도한 채무로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그 결과 가맹점에 제품을 수급할 수 없는 악순환이 지속된 것이다. ▲ 최근 5년간의 스킨푸드의 재무 상태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그렇다면 스킨푸드가 아닌 다른 로드샵들은 이러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 스킨푸드가 과도한 채무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다른 로드숍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샤를 운영 중인 에이블씨엔씨, 토니모리, 에뛰드하우스, 에스쁘아 등 국내 대표 로드숍들은 올해 상반기 적자를 냈다. 에이블씨엔씨는 작년에는 73억 7300만 원의 영업 이익을 달성한 바 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64억 48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되었다. 토니모리도 올해 상반기 8억 40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내었다. 대기업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인 에뛰드하우스는 75억 원, 에스쁘아는 5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폐점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로드숍의 평균 폐점률은 7.83%였다. 로드숍의 위기는 위에서 스킨푸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원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업 계열의 H&B 스토어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과 중국 정부의 경제적 보복이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 로드숍들은 해외 시장 진출 모색, 브랜드 리뉴얼 등을 통해 살길을 도모하고 있지만, 매출 급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약국 화장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로드숍들이 설 자리는 더욱더 줄고 있다.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 제품들이 인기를 끌어 로드숍 중에서는 스테디셀러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킨푸드를 포함한 많은 로드숍들이 위기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로드숍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까? 더페이스샵 같은 경우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대신 H&B 스토어인 랄라블라에 주요 제품을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영업 전략을 바꿀 방침을 세웠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 오프라인 매장을 편집숍 네이처컬렉션으로 변경하고 온라인 판매 비중을 높일 계획을 세웠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9월 말 자사 11개 브랜드에 59개 외부 브랜드르 추가한 멀티 브랜드숍과 더욱 편리한 고객 전용서비스 체험 공간을 지향하는 ‘아리따움 라이브 강남’을 새롭게 선보이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킨푸드를 포함한 많은 로드숍은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 색다른 마케팅 전략을 모색해야 그들만의 강점을 가진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다. 기자 임경민(18) 디자인 정주비(16) BizOn Online Newsletter Vol.42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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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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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위한 LH 전세 임대주택 대학생의 보금자리를 지원해주는 LH 전세 임대주택의 실태를 알아보자 힘들었던 입시 준비를 마치고 많은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한다. 하지만 대학교가 살던 집과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기숙사 또는 자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한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기숙사도 학년이 오를수록 뽑는 인원이 줄어들고 높은 경쟁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의 대학생이 자취를 하게 되는데, 높은 등록금에 서울지역의 경우 비싼 집값까지 더해지면 경제적 부담이 아주 커진다. 이러한 대학생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무엇인지 알아보자. LH 전세 임대주택이란? LH 전세 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이다. 쉽게 말해 매달 전세금에 대한 일정한 이자만 받고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는 큰돈이 없어도 전셋집에 들어갈 수 있고 이자도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숙사에서 사는 것보다 적은 돈이 들기도 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어떤 집을 구하던 보증금은 100만 원이고, 지원금은 서울‧경기 지역은 12000만 원까지이다. 그럼 내가 매달 주택공사에 내야 할 이자는 지원금 4천만 원 이하 시 연 1%,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시 연 1.5%, 6천만 원 초과 시 연 2%이다. 즉, 만약 6000만 원의 전셋집을 신청했다면 내 보증금 100만 원을 빼고 실 지원금은 5900만 원이기 때문에 연 1.5%의 이자율을 반영하면 연 88만 5천 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7만 3750원만 내면 된다. 이는 월 40~50만 원에 육박하는 서울지역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다. 신청방법은 우선 내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달 정도 소요되고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을 알아보고 전세 임대 주택을 신청하면 된다. ▲ LH 전세임대주택의 원리 (출처: 네이버 블로그) LH 전세 임대주택의 한계 여기까지는 내가 대상자로 선발되기만 한다면 참 행복한 제도일 것 같다. 하지만 선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만큼 힘든 상황과 LH 전세 임대 제도가 주는 피해들도 많다. 첫 번째, 전세 대상 집이 적다. LH 제도 자체가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학생들이 많이 사는 학교 주변에는 주로 월세 집이 많아서 학교 근처에서 전셋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 실제로 국민대 학생으로서 정릉에서 LH를 신청하기 위해 부동산을 돌아다녀 봤지만, LH가 되는 집은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LH 전세를 받아주고 말고는 집주인의 선택인데 이 과정이 엄청 번거롭기 때문에 LH를 받아주지 않는 집주인들도 많다. 또한 LH 거주자들은 자기 돈을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집을 험하게 쓴다는 선입견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LH를 받아 주더라도 주택에 융자가 많은 집은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전셋집이라도 LH 신청이 불가능한 집들은 또 걸러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LH가 되는 집들은 정말 적은데 LH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따라서 집이 나오더라도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때문에 여유 있는 선택을 하기에는 힘들다. 두 번째, 대상 주택의 결함이 있는 경우가 높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LH를 하지 않아도 잘 나가는 집을 굳이 번거롭게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 상태가 좋지 않거나 교통이 별로라든지 반지하 등 보통 사람들에게 잘 나가지 않을 때 LH로라도 집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 때문에 LH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집 상태에 절망하는 경우가 많다. LH가 만든 문제들은 당첨자들의 고충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LH 전세 임대 제도가 생기면서 오른 집값이다. 어차피 거주자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자는 마음으로 전세금을 올리는데, 때문에 전세금이 상향 평준화되었고 어마 무시하게 오른 전세금은 LH 전세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준다. 세 번째, 권리 분석이 허술하다. LH가 늘어날수록 LH 전세 임대로 전환한 부동산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과열된 경쟁 속에서 눈속임이 생긴다. 권리 분석을 위해 필요한 "보증금 내역서"는 건물주와 중개인이 충분히 속여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직한 중개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LH 전세 임대의 취지와 당첨자들을 늘리고 있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정말 좋은 일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당첨자만 늘리고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점인 것 같다. ▲ LH 전세임대주택 지원 자격 (출처: 네이버 블로그) 하지만 LH 상황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집을 잘 구하는 팁이 있다면 먼저 집을 구하는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정한 뒤에 선택한다면 보다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전세 임대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앱이나 인터넷으로 매물을 알아보는 것보다 여러 부동산을 직접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면 앱에 올라오지 않은 좋은 정보들을 소개받을 수 있다. 필자도 현재 LH 전세 임대주택을 계약하여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생활면에서도 너무 만족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를 우리 경영대 학우들도 잘 활용하여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드리고 돈 걱정 없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수습기자 최윤정 (17) BizOn Online Newsletter Vol.41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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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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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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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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