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법 연구소

설립 연도

1997년 11월 4일

설립 목적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는 정보화 사회와 정보산업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고도 정보화 사회의 형성 및 국내 정보산업의 보호 및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비춰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요구되는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법령 정비, 한국 고유법제 DB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

연구소 실적

❍ 정기 학술지 간행

≪情報와 法 硏究≫ 1999년 창간, 2008년 10호로 종간

❍ 특성화·전문화 분야; 정보화 사회의 제반 법적 문제

통신(유선전화, 무선전화, 컴퓨터 등), 지적소유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등), 첨단거래기법(신용카드,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방송(무선통신, 위성통신 등), 산업(생화학이나 유전자학 등) 등

現 연구소장

2022.09.01 ~ 연구소장 나강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