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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그 역사와 종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펜싱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7월 2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0 도쿄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 시작 전에는 개막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펜싱은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다. 그렇지만 펜싱의 경기 규칙과 경기들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경기 규칙을 알고 보면 더 재밌는 펜싱에 대해 알아보자. 펜싱의 역사 펜싱은 일찍이 무기로 사용해 오던 검의 술법으로 출발하여 고대 로마 시대를 거쳐 중세 그리스도교 시대까지 전해졌다. 이 시기에는 기사도의 확립과 함께 저명한 검객들이 배출되었고, 동시에 검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로마 시대에는 엔시스라는 길이 40∼86cm의 검을 사용하였고, 당시의 유명한 검사인 라니스테는 최고관으로 대접받았으며, 군대의 전투 기술 교육을 맡았다. 16세기 중기 이후, 화약의 발달에 따라 무거운 갑옷을 입는 전투에서 가벼운 전투로 변함됐고 고대로부터 쓰였던 두껍고 무거운 검이나 검법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라피에르라 불리는 에스파냐·이탈리아식의 양쪽 날이 가늘고 긴 검 등이 생겨났다. 이것을 한 손에 쥐고 보조로서 단검 또는 외투를 갖추게 되었다. 이 시대가 오늘날 펜싱의 시초이며, 많은 검객이 나타나 여러 종류의 검술이 연구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디그라시가 나타나 검에 따른 팔과 다리의 합리적인 공격과 수비겸용의 법칙을 연구하였고, 이를 에스파냐의 라카란자가 이어받아 하나의 유파를 이루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의 앙리상디데이가 현재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류의 검법을 만들어 내어 종래 사용하던 단검을 폐지하고 장검만을 썼다. 그리고 검법은 18세기 무렵에는 귀족계급의 교양의 일부로 여겨졌고, 전투적 검법으로부터 스포츠적인 것으로 변화하였다. 다시 마스크를 사용하고, 검 끝에 솜방망이를 달아 안전성을 도모함으로써 완전히 스포츠화되며 현대의 펜싱 경기가 탄생하였다. ▲ 17세기, Fencing School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경기 방법 및 규칙 펜싱 경기의 플뢰레, 에페, 사브르는 각각 다른 검과 규칙에 의해 시합이 진행된다. 플뢰레와 에페는 검의 끝으로 찌르는 것만을 유효로 하는 경기지만, 두 경기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플뢰레는 500g 이하의 검을 가지고 경기를 하며 상체(팔과 머리 제외)에만 공격이 유효하다. 그러나 에페는 770g 이하의 검을 가지고 경기를 하며 전신 공격이 가능하다. 동시타일 경우 플뢰레는 공격 의사를 먼저 표시하고 공격한 선수에게 득점 인정이 되지만 에페는 우선권이 존재하지 않고 동시타일 경우 두 선수 모두 득점한다. 반면 플뢰레는 몸통을 정확히 칼끝으로 찔러야 하기에 근접전에서 치열한 공방이 일어난다. 그렇기에 공격과 수비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 에페는 칼이 상대방 몸에 먼저 닿으면 점수를 얻는다는 직관적인 규칙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 가장 이해가 쉬운 종목이다. 상대방과의 수 싸움이 가장 중요하며 유럽에서는 에페가 가장 인기가 많다. 에페 종목은 플뢰레보다 큰 가드가 달린 경직된 검을 사용한다. 사브르는 베기 또는 찌르기를 유효로 하는 경기로서 손을 커버할 수 있는 가드가 달린 500g 이하의 유연한 검을 사용한다. 사브르는 상체(팔과 머리 포함)에 공격이 유효하다. 플뢰레, 에페와 구별되는 사브르의 가장 큰 특징은 ‘베기’ 위주의 공격이다. 베기가 속도 및 타격 면의 넓이 면에서 유리하다. 베기 동작이 찌르기보다 부정확해도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공격적이다. 승패는 3종목 모두 예선전에서는 5점 승부이며, 8강 결승 토너먼트로부터는 3분 3회 15점 승부이다. 승패를 결정하기 위해서 1분 연장전을 하는데,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토너먼트 시합일 때는 예선전의 성적이 높은 선수가 이기게 된다. 단체전은 개인전 성적에 의하여 결정되며, 시합 시간은 남녀 모두 6분간이다. 시합 종료 1분 전에 주심이 선수에게 예고한다. 경기장 및 경기 용구 펜싱 코트는 피스트라고 부르며, 에페와 사브르 모두 길이 14m, 너비 1.8∼2m로 후방경계선을 넘지 않는 한 5m의 길이를 사용할 수 있고, 후퇴를 할 수 있도록 양 끝에서 실질적으로 1.5∼2m의 연장이 요구된다. 플뢰레는 너비가 에페, 사브르와 같으나 길이가 12m이며 경계선을 넘지 않는 한 4m 전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시합에서는 중앙선에서 2m 떨어진 곳에 두 경기자가 겨루기 자세를 취한다. 주심은 경기자가 후방 경계선을 양쪽 발이 모두 넘어섰을 때는 찌르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찌르기를 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속 피스트는 찌르기가 있으면 판정기에 불이 켜진다. 또한 시합 중 각 선수와 관중에게 선수의 득점을 알리기 위한 득점 표시등으로 보조 램프가 각 피스트에 1쌍씩 설치되어 있다. 복장은 두부를 보호하기 위해 금속성 그물눈으로 된 마스크를 사용한다. 무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비로 프로텍터와 흰 유니폼을 착용하고, 쓰는 손에는 손목이 긴 장갑을 낀다. 올림픽은 선수들의 순위를 겨루기 위한 스포츠 대회로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 된다. 순위에 따라, 종목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도와 흥미가 달라진다. 그렇지만 한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큰 노력을 하고 참가한다. 선수들은 저마다의 힘겨운 시련을 극복해내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전했다. 순위에 상관없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지속되고 그들이 여러 대회를 준비하며 흘린 땀방울에 대한 존경의 박수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기자 여동혁(17) BizOn Online Newsletter Vol.58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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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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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초소형카메라 초소형카메라를 관리할 방법은 없을까? 기술이 발전하며 모든 기기가 초소형화되어가고 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이다. 초소형 카메라는 펫 캠이라는 형태로 집에 홀로 남은 나의 애완동물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블랙박스의 형태로 어떤 것의 증거물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선 꼭 필요한 도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몇 달 전 이러한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는 약 23만 4천 명의 동의를 얻은 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무엇이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목소리를 불러낸 것일까? ▲ 액자캠코더가 판매되고 있는 웹페이지 (출처: 뉴시스) 초소형 카메라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한 것은 바로 변형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이다. 얼마 전 한 SNS에 모텔에서 이런 그림 발견하면 나와서 신고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바로 변형 카메라에 대한 글이었다. 글에 첨부된 꽃병 그림은 한 초소형 카메라 전문업체에서 판매하는 액자 캠코더로 유화 그림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교묘하게 숨기어 육안으론 카메라인지 구별이 어렵다고 한다. 인쇄형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하라며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이 교사가 다른 학교 두 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경찰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등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 피서지 숙박업소를 점검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탐지 기술의 문제로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직접 카메라를 몸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엔 더욱 발견이 어렵다"고 말했다. ▲ 불법촬영 일러스트 (출처: 이미지투데이) 그렇다면 앞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 판매를 금지하라는 의견에는 칼과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이 범죄에 이용된다고 해서 아예 판매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판매 이력 관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이 발의됐다. 6년 전 19대 국회에서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처음으로 ‘변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변형 카메라 관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7년 20대 국회에서도 장 의원은 ‘변형카메라 관리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이 역시 임기 만료도 폐기 되었다. 2019년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형 카메라 관리법’을 발의했다. ‘진선미안’은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관리 수준을 낮췄다. 변형 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 정보 시스템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진선미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 때도 이 같은 법안은 발의됐다. 올해 3월 진 의원은 다시 한번 ‘변형 카메라 관리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더 이상의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상태다. 진 의원은 “(변형 카메라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장비도 소형화돼 일반인들은 자신이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불법 촬영 범죄는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사후적 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특성상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크고, 사전에 방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면서 “사후적 처벌만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싹을 자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몰래카메라에 의한 범죄의 경우 영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유포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휴대폰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개인이 직접 변형 카메라를 제작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카메라 기술이 자동차, 의료, 산업, 국방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새로운 융·복합 기기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하루빨리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 피해자가 더는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 수습기자 박주원(20) 편집 구혜서(19) BizOn Online Newsletter Vol.58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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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캐릭터 전성시대 방송가를 넘어 기업, 개인까지 진출한 나의 또 다른 자아 부 캐릭터가 유행에 민감한 MZ 세대에게 인기를 끌며 방송가, 유통업계 등에서 부 캐릭터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 하니?’에서 국민 MC 유재석이 본업이 아닌 트로트 가수, 아이돌 등 부 캐릭터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끈 것이 시작점이 되었다. 이후 부 캐릭터가 일회성 콘텐츠가 아닌 하나의 놀이문화로 받아들여지면서 김다비, 최준, 매드 몬스터 등 많은 연예인이 부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고유의 캐릭터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 캐릭터를 만들어 대중들에게 익숙했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일이 많아졌다. 여러 연예인이 나란히 앉아 각자 캐릭터를 유지하는 흐름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캐릭터로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 미래전략실 본부장 이호창 ESG 강의 사진 (출처: 피식대학 유튜브) 김갑생할머니김 미래전략실 전략본부장 이호창은 매드몬스터의 제이호라는 부 캐릭터로 활동 중인 개그맨 이창호의 또 다른 부 캐릭터이다. 시가총액 500조 원의 코스피 기업 ‘김갑생할머니김’의 미래전략실 이호창 본부장은 대형 콘퍼런스홀에서 ESG 경영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기업의 비전 및 오너의 철학을 담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도, 시청하는 사람도 꾸며낸 이야기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현실감이 돋보이며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김갑생할머니김은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인기에 힘입어 ‘성경식품’과 협업해 김갑생할머니김을 실제 제품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부 캐릭터'는 원래 사용하던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를 의미하는 말이다. 원래는 온라인 게임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캐릭터를 보조하거나 대신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말로 처음 쓰인 말이다. 기존의 캐릭터와는 다른 성격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자신의 또 다른 개성을 투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멀티 페르소나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멀티 페르소나는 김난도 교수의 저서 ‘트렌드 2020’에서 소개된 단어로, 상황에 맞게 가면을 바꿔 쓰듯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현대인을 일컫는 말이다. 이제는 나를 둘러싼 하나의 캐릭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삶의 방식을 세분화하고, 정체성을 분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부 캐릭터는 연예인뿐 아니라 기업, 개인에게서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 CJ제일제당의 '제1의 본부장'프로젝트 사진 (출처: CJ제일제당 홈페이지)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왕교자 마니아’를 찾는 ‘제1의 본부장 왕교자 왕팬을 찾습니다.’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비비고(BiBiGO)의 ‘B’와 배성재(BaSungJae) 아나운서의 ‘B’를 따서 CJ B&B라는 이름을 지어 CJ제일제당의 부 캐릭터 CJ B&B를 만들었다. 프로젝트는 기초 상식 테스트, 면접 등 실제 채용과정과 비슷하게 진행되었으며, 선발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총 3편에 걸쳐 유튜브 TvNM 채널에 공개됐다. CJ제일제당은 자사의 부캐릭터 뿐만 아니라 배성재 아나운서의 부 캐릭터 CJ B&B의 대표이사, 비비고 왕교자 만두를 사랑하는 소비자의 부 캐릭터까지 총 3가지의 부 캐릭터를 만들었다. 개인의 경우에는 N 연차 직장인이 퇴근 후에는 유튜버, 필라테스 강사, 디자이너 등으로 변신하는 N잡러가 점점 등장하고 있다. SNS 계정에서 일상을 드러내는 본 계정과 편한 모습,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부계정을 따로 운영하는 것 역시 부 캐릭터라 할 수 있다.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N잡러와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노동자의 증가, SNS 세계의 몰입도 심화, 취미 생활의 중요도 증가와 취향 공동체의 발달 등으로 인간 정체성의 복합성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부 캐릭터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 캐릭터는 다양한 자아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고, 현실에 밀려난 꿈과 취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디지털 세상이 가져온 가장 양면적인 모습이자 정체성 혼란이 생긴다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부 캐릭터로 상황에 맞게 여러 모습을 가지되, 본 캐릭터가 중심을 잘 잡아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수습기자 남윤정(20) 디자인 김유담(21) 편집 강유민(20) BizOn Online Newsletter Vol.58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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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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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여행 성공, 민간기업들의 우주 관광 사업 시도 꿈에서 현실로 가는 인류의 우주개발 혁신 우주개발 시대가 시작됐다. '피터팬', '스타트렉'을 보고 우주를 향한 꿈을 키운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어 그 꿈을 달성했다. '버진 갤럭틱', '블루오리진', '스페이스X'의 창업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았던 우주여행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우주여행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의 우주여행 도전기와 각 기업 간 구체적인 우주여행 과정, 그리고 우주여행 사업 진행 시 비용과 여행 자격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버진 갤럭틱 우주비행선 (출처: 버진 갤럭틱) 버진 갤럭틱 창업자이자 영국 버진그룹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은 지난 7월 11일 버진 갤럭틱의 우주비행선 'VSS 유니티'를 타고 마하 3의 속도로 우주비행을 완료했다. 브랜슨은 약 85km 상공에서 5분간 무중력 상태로 우주를 즐겼다. 우주여행을 마친 그는 이 순간을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순간이라고 칭했으며, 그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피터팬으로부터 우주로의 꿈을 키웠고 이번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이뤘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브랜슨의 비행은 민간기업 주도 최초의 우주개발 시대를 열게 됐다. 그가 탑승한 VSS 유니티는 양 날개를 가진 소형 로켓 여객기이다. 이는 항공기와 로켓을 혼합한 활공 비행으로, 승객들은 항공기와 비슷한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게 된다. 또한 승객 6명과 함께 승무원 2명이 함께 탑승하는 8인승 여객기다. 이러한 점은 일반 비행기와 비슷해 별도의 발사 설비가 필요 없다. 구체적인 우주여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출발 후 수직으로 상승해 우주 공간에 도달한 후 강하함으로써 지상의 활주로에 착륙한다. 출발부터 착륙까지의 우주여행 체험 시간은 90분 정도이며, 우주 공간에 도달하는 순간엔 4~5분 정도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브랜슨에 이어 블루오리진의 창업자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여행에 성공했다. 그는 브랜슨과 2000년대부터 우주선 개발 경쟁을 벌여오기도 했고, 다섯 살 때 아폴로 11호 우주선의 달 착륙 장면을 본 이후 SF 드라마인 스타트렉에 빠져 우주를 향한 꿈을 어른이 될 때까지 이어왔다고 한다. 베이조스는 블루오리진의 재활용 우주선인 ‘뉴 셰퍼드’를 이용했는데, 뉴 셰퍼드는 로켓과 돔 형태의 크루 캡슐로 구성되어 있다. 버진 갤럭틱의 VSS 유니티와 다르게 전통적인 발사체를 이용한 수직 이착륙 비행을 바탕으로 하며 승무원 없이 오로지 승객만 탑승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없이 자동으로 이착륙한다. 뉴 셰퍼드의 구체적인 우주여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승객이 탑승한 캡슐을 발사체에 싣고 지상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날아 보낸 후 목표 지점에서 승객이 탑승한 캡슐을 분리해 고도 100km 안팎의 준궤도 이상을 오른다. 이후 캡슐이 일정한 고도까지 낙하하면 낙하산이 퍼지면서 지상에 착륙하게 된다. 또한 로켓은 자동제어로 지상에 귀환한다. 베이조스가 탑승했던 캡슐은 해발 고도 107km까지 올랐다. 앞서 언급한 VSS 유니티의 경우 90분의 이착륙 시간이 있지만, 뉴 셰퍼드는 약 10분 전후의 짧은 여행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우주 경계 부근에서 무중력을 체험하는 시간은 둘 다 동일하게 4~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버진 갤럭틱 우주비행선 내부 (출처: 버진 갤럭틱) 브랜슨과 베이조스에 이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이자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우주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오는 9월 일반인 4명을 태운 우주선으로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비행을 준비 중이다. 이는 앞선 둘과 다르게 며칠에 걸쳐 지구를 도는 우주여행이다. 머스크는 이외에도 오는 2023년 달 관광 비행과 2025년 승객을 태운 우주선을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머스크의 목표인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행성 간 여행을 구축하는 것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다. 버진 갤럭틱과 블루오리진이 준비 중인 우주여행과 스페이스X가 준비 중인 우주여행은 과정 부분에서 다르게 분류된다. 전자의 두 우주여행은 준궤도 우주여행이고, 스페이스X는 궤도 우주여행 및 지구 밖 우주여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가까운 미래에 상업화 및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준궤도 우주여행이다. 궤도 우주여행이나 지구 밖 우주여행의 경우, 기술적 문제도 해결할 부분이 있지만 산업적으로 활성화되기엔 비용 측면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준궤도 우주여행은 3억 원 수준의 가격이 예상되나 궤도 우주여행은 수백억 원부터 시작, 지구 밖 우주여행은 그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업 측은 우주여행에 소비할 수 있는 잠재고객을 약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으며, 티켓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30만 달러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티켓 가격이 하락하면 잠재고객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여행을 기획하는 억만장자들의 최종 목표는 '화성'에 있다. 이들은 인간이 언젠가 화성에 이주해야 한다고 믿는다. 과학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불가능한 공상에 가까운지 여전히 논쟁 중이다.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화성에 거주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들의 도전은 오직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값비싼 취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우주여행 대중화를 넘어 달 그리고 화성 이주까지 꿈꾸는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호평도 강하다. 억만장자들의 비전과 경쟁심은 인류의 우주개발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그 자체가 새로운 산업혁명의 선구다. 기자 황정희(19) 디자인 나서영(18) BizOn Online Newsletter Vol.58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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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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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미래는 메타버스 페이스북이 그린 미래, 게임 분야의 '메타버스 열풍'이 세계 최대 소셜 플랫폼으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로 사업 전환을 통해 매출 성장을 가속할 계획이다.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을 영위하는 페이스북이 향후 5년 이내 메타버스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이제 작고 빛나는 사각형(휴대폰)을 통해서만 살 필요가 없다"라며 “그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소통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는 단순히 콘텐츠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안에 자신을 구체화해 그 안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C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1시간 남짓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메타버스란 단어를 20번 언급했다. 2분기 실적을 이끈 핵심 매출인 ‘광고’(28번 언급) 다음으로 많은 언급이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 Facebook CEO Mark Zuckerberg (출처: 페이스북)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전 세계, 우주 등의 의미를 담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현실 공간과 가상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즉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거나 더 나아가 업무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세상이다. 메타버스는 미국의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 쓴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메타버스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 증가 영향이 크다. 랜선 미팅, 동영상 수업 등 전 세계인의 일상이 온라인을 의지하게 되면서 온라인 속의 내가 현실의 나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업으로는 '로블록스'와 '제페토' 등이 있다. 로블록스는 이용자가 직접 만들어 올린 게임을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 방식으로 거대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했다. 로블록스에 현재 올라온 게임은 50,000만개를 훌쩍 넘는 로블록스는 미국 초등학생들의 게임 놀이터라고도 불린다. 제페토는 2018년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제트에서 출시하였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으로 통한다. 제페토는 로블록스와 달리 게임보다는 '아바타'를 통해 가상 세계를 살아간다. 교실이나 한강 공원, 펜션 등 현실감 있는 장소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학창 시절의 대부분을 온라인 속에서 보내게 된 Z세대에게 메타버스는 매우 친숙한 공간이다. 블록스는 미국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55%가 가입했고, 하루 평균 접속자만 4,000만 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전 세계 이용자들이 로블록스에 머문 시간은 총 306억 시간에 달한다. 제페토도 지난 2월 기준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다. 더불어, 제페토의 해외 이용자 비중은 90%이고 10대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 미국의 게임플랫폼 ROBLOX (출처: ROBLOX) 사진과 글, 영상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공간인 페이스북을 가상 세계로 접속하는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페이스북은 VR 제품을 개발하는 오큘러스 인수에 2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메타버스 관련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오큘러스가 지난해 내놓은 VR기기 '오큘러스 퀘스트2'는 아이폰 출시 초기 때 속도만큼 빠르게 판매되고 있으며, VR 기술을 통한 이상적인 일터를 만드는 '인피니트 오피스' 또한 개발 중이다. 메타버스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신사업 동력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일 뿐이다.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는 어느 한 업체가 주도하지 않고, 여러 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메타버스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벌써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맞춰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나의 큰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 여러 기업과 주체가 공존하며 만들어 갈 메타버스 세상이 성큼 다가왔다. 기자 정희은(19) 디자인 최영재(20) BizOn Online Newsletter Vol.58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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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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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해외여행, 트래블 버블 격리가 필요 없는 해외여행의 시작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전 세계 관광객(3억 8,100만 명)이 2019년에 비해 74%나 줄었고, 지난해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국민(427만 6,000명)도 85% 급감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해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특히 세계 각국 정부에서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트래블 버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여행 안전 권역)'은 코로나19 방역이 잘 되는 지역(나라)끼리 안전막(버블)을 만들어 서로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을 뜻한다. 협약을 맺은 국가 간에 입국 금지를 해제하거나 자가 격리 조치 등을 완화해주는 비격리 여행권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발트 3국(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에 이어 올해 4월 대만, 팔라우 등이 트래블 버블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자가격리 없는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지역은 사이판으로,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사이판과 트래블 버블을 맺었다. 이번 트래블 버블의 실질적 여행 가능 시기는 현지 방역 조치 사전점검과 여행사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일단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부터 서서히 입출국을 허용할 계획으로, 공항 도착부터 귀국까지 모든 여행객의 동선을 관리하고, 방역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 대한민국과 마리아나 제도의 트래블 버블 협정 (출처: 마리아나 관광청) 트래블 버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만 가능하며, 여행 2주 전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양국 국적 항공사 직항편만 이용 가능하며 개인 일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추가로 상품을 개발하는 여행사에서는 반드시 방역 전담관리사를 지정해야 한다. 백신은 양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로제네카로 접종해야 하며,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사이판에 도착해서는 다시 검사를 받고 지정된 호텔에서 대기한 뒤, 음성이 확인된 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대기하는 호텔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만 배치되며, 수용인원은 최대 75%로 제한되고, 엘리베이터는 4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추가로 북마리아나제도 주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은 TRIP(Travel Resumption Investment Plan)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TRIP은 한국인 여행자가 계획된 동선과 방역 조치 안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비용, 7일 이상 체류 시 1인당 여행 경비 최대 1,500달러 선불카드 지급, 사이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치료비 전액 지원을 포함한다. ▲ 트래블 버블 이용조건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TRIP 프로그램 지원금을 자세히 보자. PCR 검사는 1회 300달러로 총 3회의 검사 비용 900달러를 전액 지원한다. 여행 경비는 1인당 최대 1,500달러를 지원하는데, 다만 7일 이상 체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지원금은 섬 간 항공료, 숙박, 식음료, 쇼핑, 액티비티 등 사이판, 티니안, 로타섬에서 각각 최대 500달러씩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각 섬별로 500달러씩 지급되는 여행 경비로 3개의 섬 모두를 방문할 경우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금의 사용 가능 업장은 마리아나 보건당국과 WTTC(World Travel Tourism Council)가 인증한 안전여행 프로그램 지정 장소들로 모든 방역 조치가 완비된 곳이다. 여행 기간이 7일 미만인 여행객들은 최대 75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각 섬당 최대 250달러씩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마리아나 관광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예약해야 한다. 여행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곳들로,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 혜택을 상품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재 개별적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입국할 수 있음에도 개인 방문 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히고 있다. ▲ TRIP 프로그램 (출처: 마리아나 관광청) 이번 합의문에는 트래블 버블 시행 이후에 확진자 수가 증가하거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방역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일정을 미루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제도가 포함되었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홍콩은 작년 10월 트래블 버블에 합의했지만, 방역 문제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아직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시킬 확진자 수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이 없어 양국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트래블 버블 시행으로,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낸 대부분의 여행업계는 힘을 내는 분위기다. 트래블 버블을 기점으로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트래블 버블 제주 안심 여행’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외국인 관광시장 회복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요즘 국내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거리두기 4단계를 시작하는 등 방역이 악화하고있다. 코로나 전과 같이 건강 걱정 없이 안전한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가 방역에 민감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방역에 힘써 이번 사이판을 시작으로 트래블버블이 지속해서 문제없이 시행되어 코로나 전처럼 안전한 여행이 재개되기를 바란다. 트래블버블이 지속되어 점차 확장된다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행하지 못한 경영대학의 해외 프로그램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기자 김성규(17) BizOn Online Newsletter Vol.58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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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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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권민지
- 작성일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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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1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지난 3월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970∼2018년 OECD 통계 분석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 약 5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국 중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거대한 이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세태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자. ▲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 및 OECD 순위 추이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우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해 그 속도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더불어 2019년에는 0.92명, 2020년에는 0.84명으로 줄곧 하락세를 잇고 있다. 2020년에 들어서는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로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동일 기간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도 3.3%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한 이후 18년만인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로 진입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고령사회 진입 8년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과 이탈리아, 스페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노령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면서 2036년에는 OECD 고령화 비율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국가의 전반적 시스템, 특히 경제 흐름과도 면밀히 맞닿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25명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9%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1% 상승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국가 성장력 약화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 쇠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저출산·고령화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그렇다면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무얼 하고 있을까? 지난해 추가 발표한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2022년부터 영아 수당 30만 원 도입, 25년까지 50만 원으로 확대 ② 출산 지원금 일시금 200만 원 지급 ③ 다자녀 기준 3인에서 2인으로 변경 ④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⑤ 출산 후 1년 이내 부부, 3개월씩 육아 휴직 시 최대 300만 원까지 통상임금 지원 ⑥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률 50%까지 개선 ⑦ 출산 지원비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등 총 7가지 정책들이 있다. 다시 한번 전체적 정책의 기조는 출산 시 혜택을 조금 더 확충했다.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부동산 및 취업 시장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여건의 벽이 너무도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나 하나 먹고살기 힘든 시대에서 결혼과 출산은 점점 이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중국 민생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중국 전역 31개의 1급 행정구에 등록된 신규 혼인신고는 813.1만 건으로 전년 대비 13% 급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혼인 신고건수는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감소해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집값 급등으로 인한 결혼 비용 부담 증가는 중국에서 혼인율이 감소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주택 가격은 작년까지 3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에도 평균 8.7%나 올랐다. 주택 임대료 역시 크게 뛰었다. 중국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04년 17%에서 2017년 44%로 수직 상승했다. 이를 보아 이러한 세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기조가 장기적 해결이 아닌 단기적 해소에 두고 있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동산 문제가 혼인율 감소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올해 8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양육과 돌봄 등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가족 다양성·세대 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며 아동·청년·신중년을 포괄하는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대보다 우려만 나오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산업화 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고 코로나19 여파도 고려해야 하나, 10년간 2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출산율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지난해 한국은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사상 처음 현실화됐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한국경제연구원 측에서는 "성장잠재력 보강을 위해선 기업경영 활동 관련 규제를 줄이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 여력 감소에 대비해선 정부가 재정 건전성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근본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지 출산 및 육아 지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다각적인 분석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습기자 손예준(20) 편집 김다민 (19) BizOn Online Newsletter Vol.57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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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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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국내 도입 안전한 교통망 확립 실현 가능성이 보이다!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처벌기준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여졌으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비율이 2020년 기준 18% 줄어들었다. 그러나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3.1%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부상자도 작년 1만2093명에서 올해 1만3601명으로 약 12.5%나 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국내에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차량 시동잠금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차량 시동잠금장치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로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거나 주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전자장치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와 자동차의 시동 관련 장치를 연동한 것으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할 때는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 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25개 주, 캐나다,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모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0년부터 신규 등록된 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의 설치를 의무화시켰고 2015년 9월부터는 모든 버스에 확대 적용하면서 음주운전 외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수립하였다. ▲ 음주단속이 한창인 도로 상황 (출처: 연합뉴스) 왜 처벌강화로는 음주운전 재범이 방지되지 않는 것일까? 술에 취해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빈약한 처벌과 규제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주된 이유이다. 이는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아닌 이상 음주의 중독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음주 운전자들에게 다시 운전대를 잡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2020년 '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에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 명이었고,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61만 명으로 52.8%를 차지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인원 중 15만8000명은 2015년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8000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인 1.1%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제도 수립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 생각함’에서 의견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국민 100명 중 95명이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처분을 받은 음주 운전자의 경우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방안에 찬성했다. 또한 프랑스에서 실시되는 정책과 비슷하게 여객, 화물, 운송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 차량 등 안전운전이 특히 요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렴되었다. 이들은 잠금장치를 통해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확연히 감소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장치가 도입되기에 앞서 대리 측정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제재수단을 규정하기로 하였다. 술을 마신 운전자 대신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대신 숨을 불어넣는 것을 막고자 얼굴 인식 기능 등을 장치에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하며 확실하고 강력한 규제수단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맞춤형 음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렴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는 끝없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단순 처벌로는 음주운전의 재발을 근절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의 근절을 개인의 의지에만 맡기기보다 엄격한 음주운전에 대한 제제, 처벌, 효과적인 예방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축소하고 더불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인식이다.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하며 바라보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조속히 음주운전이 사라져 더 발전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수습기자 최하늘(21) 디자인 남재유(19) 편집 김다민 (19) BizOn Online Newsletter Vol.57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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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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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역대급 상속세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속세 논란, 기준을 바꿔야 할까?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삼성 일가의 상속 내용이 공개되며, 삼성의 상속세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기사를 넘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서도 "삼성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삼성 상속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상속세 세율과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들을 함께 알아보자. ▲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출처: 조선일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상속 내용이 알려지며, 삼성 일가의 상속세에 관해 관심이 집중됐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2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삼성 계열사 주식, 한남동 자택, 미술품, 에버랜드 부지와 같은 부동산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삼성 일가는 12조 원 대의 상속세를 내겠다고 신고했다. 여기에 추가로 의료 공헌, 미술품 기부 등 4조 원에서 5조 원대 사회 공헌 계획도 내놓았다. 12조 원의 상속세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실상 상속 재산에서 세금을 포함하면 60%를 사회에 환원하는 셈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삼성의 재산이 많은 것도 있지만, 상속세 세율 때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상속세 세율, 최대 50% 대한민국 상속세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과세 표준의 100분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 원 초과’는 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50)이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무려 50%나 되는 것이다.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50%로 일본(55%)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 세율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이 55%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일본은 공제 제도가 잘 마련돼 실제 부담은 높지 않다. 일본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이 5만 개나 있지만, 국내는 한 자릿수인 이유이다. ▲ 삼성 상속세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상속세 ‘징벌세’ 논란 유족이 상속받는 금액보다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 많은 상황에 ‘상속세가 아닌 징벌세’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10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글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며 3만 1천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배경에 거액의 상속세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살아생전 과세한 재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지적했다. 현재의 상속세 구조에 대한 논란 속에 유산 과세형에서 취득 과세형으로 상속세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산 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하므로 상속인이 수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을 상속세로 계산하고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취득 과세형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각각 지분으로 나누어 배분하고 각자 받은 재산을 과세 단위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받은 만큼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유산 과세형은 재산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적게 받는 상속인은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나 취득 과세형은 각각의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므로 부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삼성 관계자는 "이번 상속세 납부와 사회 환원 계획은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 면면히 이어져 온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 공헌 방안을 추진해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는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덧붙였다. 생전 고인의 사회 공헌에 대한 의지를 지키는 것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이번 삼성의 상속세는 고 이건희 회장의 사회 공헌 의지에 따라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오히려 높은 상속세 세율이 대한민국 발전을 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의 상속세 세율에 대해 그저 재벌의 일이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세심히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수습기자 남윤정(20) 디자인 나서영(18) 편집 김다민(19) BizOn Online Newsletter Vol.57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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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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