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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5월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역내의 통화협력을 위한 치앙마이 다자기금(CMMI)의 각국 분담금이 확정되었다. 또한 향후 운영방식 및 법적절차의 문제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올 연말까지는 출범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로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이 제안된 지 12년 만에 역내 통화협력기구의 성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아시아권의 경제위기에 공동 대처하자며 결성된 치앙마이 체제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의 결과인 듯하다. 아시아통화기금 설립에 한 발 더 다가간 역내통화협력 아시아에서 본격적인 통화협력 논의는 1997년 8월 태국 외환위기가 불거진 직후 일본이 AMF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일본은 동아시아 통화블록을 통해 엔화의 영향력을 높이고 아시아경제의 주도권을 잡고자 일찍부터 역내 통화금융협력에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당시 이 제안은 미국의 반대와 중국의 견제,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AMF가 IMF와 조직상 겹치고, 느슨한 금융지원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일본의 제안이 아시아에서의 미국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후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로서 스왑(swap, 맞교환)협정에 합의함으로써 동아시아 각국에서 16개의 양자간 통화스왑 체제가 발족했다. 이 합의는 역내 금융협력 면에서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약정금액의 10% 정도까지만 자체적으로 자금공여를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IMF와 연계해 지원된다는 점에서 IMF의 부속기구 성격이 강했다. 또한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에는 지원규모가 적으며, 양자간 지원협정으로 역내 유동성 위기가 주변국으로 전파되는 경우에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2005년에는 IMF의 자금지원과 연계되지 않는 스왑자금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고, 2007년에는 양자간 통화스왑을 다자간 통화스왑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에는 스왑을 공동기금으로 만들고 그 규모도 395억달러에서 800억달러로 늘렸으며, 다시 올해 2월에 1200억달러로 증액했다. 이어 지난 5월 3일에는 일본과 중국이 각각 기금의 32%, ASEAN 국가가 20%, 그리고 한국이 16%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담비율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독자적 통화협력체로의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기본적으로 치앙마이 다자기금은 역내의 통화금융협력체로 발전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AMF 구상처럼 역내의 독립적인 협력체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우선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하나는 이미 지적했듯이 역내 국가에 유동성을 지원할 경우 기존의 IMF 자금지원과 어떻게 연계되느냐이다. 이 연계조건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우선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미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AMF 반대론이 많이 누그러들었지만, 그렇다 해도 아시아에 대한 금융지배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1997년 당시 AMF에 반대했던 로렌스 써머스 전 재무차관과 티모시 가이트너 국제차관보가 오바마 정권의 국가경제위원장과 재무장관으로 재직중인 것을 보면 그렇다. 한편 최근의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IMF의 역할 확대는 AMF의 입지를 제약할 또 하나의 주요 변수이다. 따라서 AMF가 출범하더라도 독립적인 통화협력체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상당기간은 IMF를 보완하는 부속기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 치앙마이 다자기금이 독립적인 통화기구로 작동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역내 감시체제(surveillance system)의 수립이다. 특히 AMF가 설립된다면 IMF와는 별도로 감시체제를 갖출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이 IMF 회원국으로서 경제동향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AMF가 수립된다 하더라도 IMF와의 밀접한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아시아통화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치앙마이 다자기금의 분담금 확정에서 최대 수혜자는 ASEAN 국가들이다. ASEAN 국가들이 20%, 일본과 중국이 각각 32%의 분담비율을 차지하는 상황하에서 일본이나 중국이 ASEAN 국가들과 연합한다면 대출결정을 비롯해 다수결원칙이 적용되는 많은 부분에서 다자기금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ASEAN 국가들이 가장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한국은 16%라는, 경제력에 비해 다소 많은 분담금을 낼 수 있게 됐지만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연합하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입지가 오히려 좁아진 셈이다. 아시아 통화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치앙마이 다자기금의 사무국을 유치하는 일이다. 지금은 ASEAN+3 의장국들이 돌아가면서 사무국의 역할을 해왔지만 치앙마이 다자기금이 탄생하면 연구 및 감시조직과 더불어 회의를 준비할 별도의 사무국이 필요해진다. 사무국 설립은 AMF 설립을 위한 마지막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나 중국의 경쟁으로 우리나라나 ASEAN 국가들 중 하나에 사무국이 설립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국의 한국 유치는 바로 AMF의 한국 유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양보 없는 외교적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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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개월간 40%에 가까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4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가 12일 4거래일만에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1403.51로 마감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장세에 대해 또다시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날 1415.16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장중 1420.31까지 올라 일각에서는 1500선 돌파도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대두됐다. 하지만 지난 2개월 사이의 급등세는 과열 양상을 빚은 '베어마켓 랠리'이며, 언제 폭락세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경고도 만만치 않았다. ▲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블룸버그 약세장에서 2개월만에 40% 가까이 오른 증시 이와 관련, 통신의 아시아경제 담당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11일(현지시간) 'Irrational Exuberance 3.0 Is Oozing Into Markets(비이성적 과열 3.0이 시장에 스며들고 있다)'는 칼럼(☞원문보기)을 통해 "최근 아시아 증시의 급등세는 '비이성적 과열'에 의한 것"이라고 경고해 주목된다. 칼럼에 따르면,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5년래 최저치였던 지난 3월9일 대비 불과 2개월 사이에 38%나 올랐다. 경기침체에 빠진 홍콩은 52%나 올랐다. 디플레이션 징후가 뚜렷해지는 일본조차 증시가 들썩이고 있다. 페섹은 이런 현상에 대해 '웹 3.0'과 맞물린 '비이성적 과열 3.0'이라고 지칭했다. 웹 3.0은 쌍방향 소통이 강화된 인터넷 세대인 웹 2.0에서 진화된 것으로, 개인들이 방대한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복잡한 질문의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넷 기반을 뜻한다. "미래가 보는 눈마다 다른 세상" 페섹은 이번 금융위기와 웹 3.0 시대의 공통점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보는 눈마다 제각각"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세계는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고, 시장은 우리가 어디 쯤에 있는지 알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페섹에 따르면, 10년전쯤만해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지출을 강화하면 성장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림자 금융시스템'이 출현하기 이전이었다. '그림자 금융시스템'에서는 전통적인 상업은행보다 투자은행 등 비은행들이 막대한 대출을 일으키고, 일련의 레버리지 과정을 거치는 이른바 '구조화 투자 상품'이 양산된다. 전세계 경제위기를 몰고온 미국발 금융위기는 바로 '그림자 금융시스템'의 산물로 볼 수 있다. "2.0 기반으로 시장을 되돌려야" 페섹은 "어떤 의미에서 시장은 3.0 시대에 이미 도달했다고 믿기 전에 1.0 시대에서 잠시 2.0 시대를 거친 것"이라면서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환상은 리스크를 단지 숨기는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우리의 과제는 시장을 2.0 기반으로 되돌려 작동시키는 것"이라면서 "정책당국이 이 과제를 진지하게 다루려고 한다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비이성적 과열'이 이런 현실을 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 거품이 꺼졌는데, 재미를 못보았다면 더 나은 거품을 만들면 된다. 요즘 아시아 투자자들의 논리가 이런 것같다. 그들의 낙관적 투자로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지난 3월9일 5년래 최저치에서 38%나 올랐다.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홍콩은 58%가 올랐다. 디플레이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 일본조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은 지역이기는 하다. 하지만 38%, 52%, 일본의 상승장..이라니? '비이성적 과열 3.0'에 오신 것을 축하한다. '비이성적 과열'은 앨런 그린스펀이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던 1996년에 사용한 용어다. 하지만 2009년 이 용어는 웹 3.0에 대한 담화에 묻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웹 2.0은 인터넷으로 상호 소통과 블로그 등의 폭발적인 확산을 가져온 시대를 뜻한다면, 웹 3.0은 복잡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대한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웹 2.0은 사람들끼리의 연결짓기였다면, 웹 3.0은 정보와 정보의 연결짓기라고 할 수 있다. 웹 3.0과 이번 금융위기의 공통점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보는 눈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미국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고 반응이 엇갈리는 것도 이런 사례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어떤 이들은 재무제표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못이루고 있다. 웹 3.0을 무궁무진한 새로운 사업기회로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프라이버시와 저작권이 실종되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본격적 회복은 요원" 좋은 소식의 기미라도 살려보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이 말했듯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경기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호주에서는 지난달 글렌 스티븐스 중앙은행장과 케빈 러드 총리가 1991년 이후 첫 경기침체에 빠졌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소비판매는 4개월래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중국으로의 수출은 올해 들어 80%나 증가했다. 중국의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많다. 양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성장을 담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은 아시아 증시가 치솟는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가 바닥을 쳤는지 전혀 확실하지 않으며, 바닥을 쳤다고 해도 아시아의 수출 시장이 정상화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저축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야 할 형편이다. 즉,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FRB가 대출 비용을 조금이라도 정상화시키길 원한다는 것도 경제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버냉키 의장은 미국이 일본처럼 통화팽창의 늪에 빠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통화팽창을 방치할 경우 달러 가치가 추락하고, 어렵게 달성한 인플레이션 억제력이 손상될 수 있다. 버냉키 의장이 일본은행의 길을 피해가려고 한다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새로운 '비이성적 과열'에 가린 현실 베어 마켓 랠리가 전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데 따르는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다. 현재의 세계는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고, 시장은 우리가 어디 쯤에 있는지 알지 못할 수 있다. 10년전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정부지출을 확대하면 성장이 회복됐다. 그때는 '그림자 금융시스템'이 출현하기 전이었다. 기존의 금융시스템은 비은행권이 대규모로 대출과 일련의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구조화 투자 상품'을 쏟아내는 체제로 바뀌었다. 어떤 의미에서 시장은 1.0 환경에서 3.0에 이미 도달했다고 믿기 전에 잠시 2.0 시대를 거친 것이다. 리스크를 없앴다는 환상은 단지 리스크를 감춘 시스템에 의해 유지됐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시장을 2.0 기반으로 되돌려 작동시키는 것이다. 정책당국이 이런 과제를 진지하게 다룬다면 투명성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비이성적 과열'이 현실을 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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