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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실업률 증가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의 고용 상황이 선진국보다 매우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5월 회원국 실업률 동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0.8% 포인트 늘어 OECD 평균 2.4% 포인트보다 크게 낮았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각국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달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실업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객관적인 고용 흐름을 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실업률은 독일이 0.3% 포인트 늘어 증가세가 가장 작았고 네덜란드(0.4% 포인트), 오스트리아(0.7% 포인트), 한국(0.8% 포인트), 폴란드(0.9%포인트) 순이었다. 이어 일본(1.2% 포인트), 슬로바키아(1.4% 포인트), 호주(1.5% 포인트), 룩셈부르크.벨기에(1.6% 포인트), 포르투갈.프랑스(1.7% 포인트) 핀란드.체코(1.8% 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반면 스페인은 5월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8.2% 포인트 올라가 증가세가 최고를 기록했으며 아일랜드(6.2% 포인트), 미국(3.8% 포인트), 스웨덴(3.3% 포인트) 등도 좋지 않았다. OECD는 "회원국의 5월 평균 실업률이 전월 동월 대비 2.4% 포인트 증가해 실업 대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독일, 한국 등 일부 국가의 실업률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급속히 경기가 침체되면서 한국의 실업률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달 증가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의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올 1월에 0.3% 포인트 증가한 이래 2월 0.4% 포인트, 3월과 4월 0.6% 포인트, 5월과 6월 0.8% 포인트로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다. 물론 OECD의 모든 회원국도 올해 초부터 실업률이 전년 동월에 비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급속히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유독 실업률 증가세만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실업률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같은 공공근로 확대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고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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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 지분놓고 이견..여야 21일오전 협상 재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0일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과 관련해 일정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시내 모처에서 7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갖고, 양당이 서로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상에서 기존 수정안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을 대폭 수용한 재수정안을 제시했다. 재수정안은 ▲경영자료 투명공개 및 구독률에 의한 제한을 통한 신문의 방송진입 사전규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을 통한 사후규제 ▲대기업.신문사의 방송 지분율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제안한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제한`의 경우 계량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구독률 제한, 경영자료 투명공개, 시청점유율 등을 통해 신문의 방송진입 사전.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이다. 또한 방송 지분율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기존의 20%, 30% 안을 하향 조정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분율과 관련한 기존의 20%(지상파), 30%(종합편성채널), 49%(보도전문채널) 안에서 많이 양보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진입을 현행대로 금지하자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종합편성채널과 관련, 기존 `시장점유율 10% 미만 신문의 방송 진입`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서 종합편성채널에 진입할 수 있는 신문의 시장점유율 기준을 상향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21일 오전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협상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21일 극적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원내대표 회담을 통한 절충 시도가 있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를 못했다"며 "내일 오전 다시 만나 최종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견해차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내일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협상에 참여한 문방위 민주당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오늘은 서로의 입장과 견해를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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