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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10회 전국 대학생 통일토론 경연대회 개회식 참석 NEW 위치 확인

2024.11.09(토) 제10회 전국 대학생 통일토론 경연대회 개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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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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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글로벌포커스] 병력 수입 국가가 된 러시아 위치 확인

전쟁 중에도 경제 성장하는 러 종전보다 병력 증강에 더 관심 동원령 대신 값싼 北군인 선택 北은 외화에 軍기술 확보까지 파병 수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러시아로 파병된 수천 명의 인민군은 전투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병과일 수도 있는데, 조만간 그들의 숫자가 수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파병은 의미 있는 정책이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잘할 수도 있고 병사들은 귀중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파병을 외교 수단으로 이용하고 러시아에서 다른 방법으로 받기 어려운 군사기술을 얻을 희망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북한은 파병 이유가 있는데, 러시아 측은 어떨까? 오늘날 러시아 상황을 감안하면 러시아 측도 인민군에 대한 수요가 높다. 대부분의 예측과 달리 2022년 대러 제재는 거의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2022년 봄 대러 제재 도입 당시 분석가들은 러시아 경제가 심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는 사뭇 달랐다. 작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3.6%이며 올해는 3.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 입장에서 지난 2~3년 동안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어디서나 경제 붐과 소비 붐을 볼 수 있다. 러시아 사람들 대부분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강대국주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옛 소련 지역을 러시아의 '당연한 영향권'으로 여기는데, 러시아가 이 지역을 다시 옛날처럼 '평정'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교육을 받은 전문직·기술직 사람들 가운데 '제국의 위대성의 낭만'에 빠지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소수다. 러시아 사람들이 불만이나 우려감 대신 만족감과 민족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좋아지는 경제다. 다른 이유는 자원자들을 제외한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징병제가 있지만, 푸틴이 여러 번 확인한 바와 같이 병역 복무자들은 전장으로 가지 않는다. 2022년 푸틴 정권이 동원령을 선포하자 70만명 정도의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도망쳐버렸다. 물론 법에 의해 러시아 정부는 국민을 동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난번 동원령의 경험에서 러시아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동원령을 내린다면 국내에서 불만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얼마 전까지 러시아는 병력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돈을 잘 줄 수 있고 자원적으로 입대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러시아 시골에서 성인 남성의 월급은 300~400달러이지만, 전투하는 병사는 최소 2200달러를 받는다. 이를 감안하면 시골 남자들이 많이 입대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전선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면 러시아 군대가 공세를 펴고 있지만 심각해지는 병력 고갈 때문에 공세 속도는 빠르지 않다. 그래서 러시아 엘리트층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만둘 생각조차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무너질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계속 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병력이다. 다시 동원령을 선포하거나 특히 병역 복무 중인 젊은이들을 죽음의 길로 보낸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국내에서 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북한 군인들이 많이 온다면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을 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좋은 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정부는 국민 대부분의 지지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값싼 노동력 수출 국가였지만, 지금 값싼 병력 수출 국가가 되고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관련기사 :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15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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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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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념 촬영하는 김영호 장관 위치 확인

(서울=연합뉴스) 10일 통일부가 남북관계관리분과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8·15 통일 독트린' 확산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 네 번째)이 전문가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용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이수석 국민대 교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전성훈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김현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강연서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장. 2024.10.10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부공용(photo@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7565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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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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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염원 걷기 대회 위치 확인

2024.10.12(토) 국민대 힐링코스를 따라 걷는 "통일 염원 걷기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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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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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목요특강: 북한정치사회 변화와 통일을 위한 여정 위치 확인

2024.9.12(목) 국방부 통일·안보 강사 이소연님과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이수석 특임교수님의 628회 목요특강 [북한정치사회 변화와 통일을 위한 여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영상 보기 : https://kcms.kookmin.ac.kr/em/66e3f1d6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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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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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남북통일 포기를 반대한다] 통권324호 위치 확인

평화·안보전공 이수석 특임교수님의 글이 Hansun Brief에 게재되었습니다. <목 차> 1. '통일 포기'발언에 담긴 의미 2. '통일 포기'에 따른 폐해 3. 미래의 꿈인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1. ‘통일 포기’발언에 담긴 의미 지난 9월 19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면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며 통일부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훼손한다. ‘평화’를 위해 ‘통일’을 접고 통일은 후대 세대에게 미루자는 ‘영구분단’의 무책임한 주장이다.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최근 ‘통일’을 지우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정책과 맥이 닿아있다. 작년 12월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통일을 포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돌아서자”고 했다. 통일 포기 발언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통일 포기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많은 국민을 향한 폭력적 행위와 다름없다. 우리의 미래세대의 꿈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귀향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탈북민과 이산가족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발언이다. 2. 통일 포기에 따른 폐해 통일을 포기하면 정말로 평화가 찾아올 것인가? 남북한의 문제와 한반도 안보가 해소되고 모든 모순이 사라질 것인가? 오히려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 핵을 그대로 두고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 평화를 위해 통일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해친다. 북핵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 평화는 유지되기 어렵다. 통일을 포기하면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을 마련해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통일을 추구하는 전략이 전무한 상황에서 북핵 대비책을 마련할 수 없다. 둘째, 통일이 되지 않으면 분단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분단비용은 분단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분단비용은 국방비, 외교 경쟁 비용, 군사적 대치 환경에서 발생하는 국가신용도 하락, 이산가족의 고통, 일상생활의 긴장감 등 분단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분단관리 비용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낭비적 비용이다. 통일 포기는 이런 분단비용을 계속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셋째, 통일 포기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박탈한다. 통일한국에서는 진정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창달되어 통일국가로서의 국제위상이 증대된다. 분단체제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은 한계에 도달했다. 통일은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 통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 전무후무했었던 ‘한강의 기적’과 같은 또 한차례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통일한국은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넷째, 두 개 국가 인정과 통일 포기는 북한 인권 문제의 포기를 의미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참혹한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주민은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 두 개 국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논할 명분이 사라진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탄압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통일 포기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침해를 외면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다섯째, 우리 헌법적 가치에 따라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분으로 간주해서 탈북민의 수용이 이루어졌는데, 통일을 포기하면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없다.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탈북민은 우리 동포가 아니라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한국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통일 포기는 인신매매,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탈북민의 고통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북한의 체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억압과 기아로부터 해방함으로써 북한의 황폐화를 차단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통일은 바로 북한 동포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통일 포기는 이런 인간 존엄의 문제를 외면한다. 3. 미래의 꿈인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이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분단될 수 없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에게 민족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주장하는 ‘상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실재하는 존재이다. 오랜 기간 동거동락을 했으며 슬프고 힘들었던 시대에 우리를 생존할 수 있게 만든 바탕이 가족과 민족개념이다. 대한민국은 이런 민족공동체가 중심이 되고, 헌법적 가치에 따라 세워진 통일지향의 국가이다. 분단 이후 모든 사람들의 염원은 통일이다. 미래지향적인 통일의 꿈이 사라지면, 국가의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 김정은은 두 개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통일을 포기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여전히 무력 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온 이유는 북한 주민의 사상적 해이와 체제통제 능력의 와해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과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제정한 것은 그만큼 내부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한류가 거세게 부는 상황에서 모든 남북 관계를 단절해야만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북한의 정책 노선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반통일노선을 펼치는 지금이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을 다져야 할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일 포기론’을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반헌법적 발상’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평화적 자유 통일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개 국가 인정과 통일 포기’ 주장을 우리 모두 반대해야 한다. 반민족적, 반헌법적 생각과 발언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 주민이 겪은 고통을 외면하고, 북한의 핵무력정책을 포함한 각종 대남, 대외정책에 추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통일준비를 차근차근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통일 포기 주장에 우리 사회가 흔들리거나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미래세대에게 꿈을 심어주는 통일운동을 지속해야 할 때이다. * 이수석 특임교수님은 국민대학교 글로벌 평화·통일 대학원에 평화·안보전공 특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북한 정치, 핵, 남북관계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Hansun Brief [남북통일 포기를 반대한다] 통권324호 https://www.hansun.org/korean/m/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7&num=8263&page=1&keycode=&keyword=&c1=&c2=&sub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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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안현경
- 작성일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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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필리핀 4대 대학과 MOU 체결(9월 26일) 위치 확인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과 필리핀 4개 대학(마카티, 마닐라, NU 다스마, 루손)은 다음과 같은 학술 연구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2024년 9월 26일자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1. 연구 및 학술 프로젝트, 출판물, 이벤트 및 제휴에 대한 협력 2. 코스, 컨퍼런스, 세미나, 심포지엄과 함께 공동 교육 및 과학 활동의 조직 3. 학생, 교수진 및 직원 개발/교육/역량 구축 및 제휴 4. 학생, 교수 및 교직원의 이동성 및 교류 5. 객원교수, 강사, 연구자, 학자 6. 교육 및 학습 자원/자료의 교환 7. 벤치마킹, 네트워킹 및 연구 방문 8. 문화 교류 및 연락 및 기타 문화 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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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안현경
- 작성일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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